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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고독사 조례의 제도적 동형화 원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uses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in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on social isolation and lonely death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 외로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사성이 높은 조례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원인이 오로지 필요성과 시급성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간패널분석 중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령인구비율, 독거노인가구비율, 사회복지예산비중 등이 조례 제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립과 고독사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제정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간시차종속변수의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인접 지역과 상위 지자체에서 고독 및 고독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로 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되는 조례로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