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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RE100 이행 현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전력인증제도(Green Electricity Certificate, GEC)의 법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국제통상법적 시각에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면서,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은 최근 자국의 RE100 정책과GEC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확대하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법과 녹색전력인증서 발급 및거래 규칙 등 주요 법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재생에너지 소비 촉진을 위한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적·제도적 특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녹색전력인증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WTO의 주요 규범(GATT, TBT 협정, SCM 협정 등)과의 정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한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의RE100 정책과 GEC 제도가 국제 무역 질서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과 제도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기업과정부가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증제도의 정비 필요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기업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RE100 이행과 GEC 법제의 국제적확산은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방향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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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중국의 최근 조직범죄 대응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China's recent countermeasures against organized crime and implications for Korea : focusing on the contents of China's organized crime suppression law and related issues : 중국 조직범죄방지법 내용과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김도윤 p. 1-47
职场霸凌的法律责任探讨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책임 고찰 : 중국 현행법 하의 도전과 대응 : 中国现行法下的挑战与应对 陈璟娴, 武鹏飞 p. 49-78
宅基地“使用权”的实践困境与路径回应 = 주택기지(宅基地) '사용권'의 실천적 곤경과 경로적 대응 方勇男, 刘佳妮 p. 117-144
中国网络游戏虚拟财产权属法律分析 = 중국 온라인게임 가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적 분석 王瑜 p. 175-196
解除婚姻关系后再提婚姻无效之诉的实务考察 = 혼인관계 해소 후 혼인 무효의 소에 대한 실무상 고찰 : 한중의 학설과 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以中韩学说与判例比较为中心 张珍宝 p. 227-258
중국 개정 회사법상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ultiple derivative actions under the amended Chinese company law :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Korean multiple derivative actions : 한국 다중대표소송과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이홍련 p. 295-328
以《公司法》第191条为视角再论董事对第三人的责任 = 중국 「회사법」 제191조의 관점에서 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재론 崔金珍, 张瑞红 p. 329-350
中国法上人工智能对个人信息自决权的挑战及其应对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인공지능 규제 :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崔吉子, 张莉敏 p. 375-409
ESG信息披露制度的趋同与分化 = ESG 정보공시 제도의 수렴과 분화 : 국가 간 비교와 중국의 법제적 개선 경로 : 跨国比较及中国的法律优化路径 陈飞, 杜晓艳 p. 459-485
중국의 RE100 이행과 녹색전력인증제도(GEC)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함의와 한국의 대응 방안 = China's RE100 implementation and legal analysis of green electricity certificate (GEC) : international trade law implications and Korea's responses 강문경 p. 5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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