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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 교육정책의 다차원적 분석 : 정책 목표와 실행 현실의 괴리를 중심으로 =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China's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policy : focusing on the gap between policy goals and implementation reality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정책을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에 따라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하되, 정책의 표면적 목표와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제약 및 모순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AI 교육 정책은 경제 성장과 기술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규범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나, 교육 평등과 개인 잠재력 극대화라는 공식적 가치와 국가 주도의 인재 선별이라는 실제 목적 간에 긴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조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거버넌스가 빠른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구성적으로는 AI 교육 자원의 불균형 배분이 기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공고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술적으로는 AI 기술의 교육 적용이 맞춤형 학습 지원과 함께 학생 평가 및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의 균형점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정책 문서의 표면적 분석을 넘어 정책의 실제 효과와 의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AI 교육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