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어
한국학술지인용색인(NRF)
학술연구정보서비스(KERIS)
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
초록보기
우리나라의 부실보험회사 정리제도에 관한 논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개되어 온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MG손해보험 부실로 인한 부실보험회사 정리 방안으로 보험계약이전 제도가 세간의 이목을 끌면서, 부실보험회사 정리방안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부실보험회사 정리 법제를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손실분담의 법제화, 보장의 연속성 유지, 독자적 보험계약자보호기구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보장의 연속성과 관련하여서는 부실보험회사 정리와 관련한 각종 법규는 그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경우와 같이 부실보험회사 정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부실보험회사 정리 법제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경직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보았다. 예컨대 보험계약이전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상 명확한 한계인 ‘계약자 10% 반대 시 이전 및 조건변경 불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을 특례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필요가 있다.독자적인 보험계약자 보호기구화와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의 통합예금보험제도에 묶여 다른 금융권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갖는 예컨대 일본의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나 손해보험계약보호기구를 통해 부실보험회사 정리에 관한 주도적인 역할을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MG손해보험 부실 정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보험회사 정리제도로서 기존 행정절차 주도형보험계약이전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일본의 부실보험회사 법제와의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회생정리 방식의 도입시필요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Discussions on the Korean resolution system for insolvent insurance companies have historically been guided by reference to the Japanese case. Recently, the insurance contract transfer system has drawn public attention as a resolution method for MG Insurance's insolvency, heightening the need for discussions on insolvent insurance company resolution approaches.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paper aims to conduct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Japan's resolution legislation for insolvent insurance companies, derive its 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and discuss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loss sharing, maintaining continuity of coverage, an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policyholder protection mechanism. Regarding the continuity of coverage, it is noted that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resolution of insolvent insurance companies reveal their limitations. Consequently, it iss deemed necessary to enact special legislation for the resolution of insolvent insurance companies, similar to the Japanese approach, to address the limitations inherent in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resolving insolvent insurers. For example, regarding insurance contract transf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visions in the special act that explicitly allow for exceptions to the clear limitation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Transfers and changes to conditions are not permitted if 10% of policyholders oppos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policyholder protection mechanism, it is deemed desirable to protect policyholders and assign a leading role in the resolution of insolvent insurance companies to an entity possessing certain authorities, such as Japanese Life Insurance Policyholder Protection Organization or Non-Life Insurance Policyholder Protection Organization. This is because it is unfair for insurance companies to be bound by the integrated deposit insurance system in Korea and share responsibility with other financial sectors. This study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administrative procedure-based insurance policy transfer method as a resolution system for insolvent insurance companies, as revealed during the resolution process of the Korean MG Non-Life Insurance. Based on insights gained from a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the Japanese legal system for insolvent insurance companies, it proposes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necessary for introducing a rehabilitation system.권호기사
MARC 보기
오류 데이터 정정요청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알림톡 발송
|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정 바로가기
연속간행물 권호 선택
우편복사 안내
- ◾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팩스 등으로 자료 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물을 우편·팩스 등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 ◾ 대상자료: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
- ※ 고서, 고잡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마이크로폼 자료 및 신문 등 제외
- ◾ 신청 책수: 1인 5책 이하(1일 기준)
- ◾ 신청 절차: 자료 검색 → 우편복사 목록담기 → 복사 범위 입력 → 우편복사 주문서 입력 → 접수 및 확인
- ※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 복사(전체 페이지 수의 1/3 범위 이내)만 가능
- ◾ 복사 범위 입력 예시: (연속 페이지) 1-30, (부분 페이지) 25, 30-40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0
확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서재에 담기
새로운 서재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