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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에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 논문에서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의 내용 중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을 특수거래 3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에 관한 일부 내용은 소비자 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준비대행업 표 준계약서가 이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특수거래 3법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표준계약서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계약서 교부일로 정하고 있지만, 특수거래 3법에서는 계약서 교부뿐만 아니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거래 3법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둘째, 소비자의 단순 구매의사변경에 따른 청약철회권은 소비자의 개별 주문에 따른 재화등의 제작 계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표준계약서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소비자보호에 해당한다. 셋째, 표준계약서에서는 특수거래 3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결혼 준비대행계약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결혼준비대행업자 에게 청약철회에 따른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넷째,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에 있어 그 환급시기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특수거래 3법의 내용보다 소비 자에게 불리하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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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무고죄와 정황의 과장 = False charge and the circumstances exaggeration 이순욱 p. 1-30
국가유산 관련 범죄의 특성과 양형기준의 개선 방향 = Features of national heritage crimes and proposals for reforming sentencing guidelines 주상훈, 위인규 p. 31-61
미국 내 증오범죄의 최신동향과 대책 = Recent trends and countermeasures of hate crimes in the United States 윤종행 p. 63-85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교원 정신건강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eaching staff mental health management for strengthen school safety 신태섭 p. 87-116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국가 대지급제도 = Suspension of driver's licenses, prohibition on leaving the country, and national advance payment systems to ensur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조준현 p. 117-158
사후사무위임계약의 법적 구조와 제도적 수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and institutional acceptability of posthumous administrative delegation contracts : with reference to the Japanese case : 일본에서의 논의와 이용 상황을 참고하여 송영민 p. 159-181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tandard contract for marriage preparation agency : centering around the right of withdrawal : 청약철회를 중심으로 고형석 p. 183-220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몽골의 이혼제도 및 한국과의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 an analysis of the divorce system : in Mongolia with a focus on case law 엔크바트 반즈라그츠, 이은영 p. 221-251
(The) issue of determining damages arising from breach of contractual obligations in Mongolia = 몽골에서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 :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중심으로 : on the example of losses caused by exchange rate fluctuations Banzragch Lkhagvasuren p. 253-280
회생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for revitalizing the funding of rehabilitation companies 차상휘, 송양호 p. 281-304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rial for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s 강명수 p. 305-338
몽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제 분석 = Analysis of Mongolia's Nagoya protocol implementation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tasks of the ABS system : ABS 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바추리 차츠랄, 전용일, 배정생 p. 339-370
몽골 위성도시 개발을 위한 법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satellite cities in Mongolia : focusing on the law on the legal status of Khunnu City : 「훈누 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어트겅 수흐바타르, 바자르사드 자르갈사이항 p. 37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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