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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유형이 사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재산 피해로 인정하지 않는 등 손해에 대한 정의가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정의가 일관되지 않거나 불일관하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결과를 초래한다.

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는 이론적, 방법론적 원칙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는 과실,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보호받아야 할 손해의 유형으로 인정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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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무고죄와 정황의 과장 = False charge and the circumstances exaggeration 이순욱 p. 1-30
국가유산 관련 범죄의 특성과 양형기준의 개선 방향 = Features of national heritage crimes and proposals for reforming sentencing guidelines 주상훈, 위인규 p. 31-61
미국 내 증오범죄의 최신동향과 대책 = Recent trends and countermeasures of hate crimes in the United States 윤종행 p. 63-85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교원 정신건강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eaching staff mental health management for strengthen school safety 신태섭 p. 87-116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국가 대지급제도 = Suspension of driver's licenses, prohibition on leaving the country, and national advance payment systems to ensur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조준현 p. 117-158
사후사무위임계약의 법적 구조와 제도적 수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and institutional acceptability of posthumous administrative delegation contracts : with reference to the Japanese case : 일본에서의 논의와 이용 상황을 참고하여 송영민 p. 159-181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tandard contract for marriage preparation agency : centering around the right of withdrawal : 청약철회를 중심으로 고형석 p. 183-220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몽골의 이혼제도 및 한국과의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 an analysis of the divorce system : in Mongolia with a focus on case law 엔크바트 반즈라그츠, 이은영 p. 221-251
(The) issue of determining damages arising from breach of contractual obligations in Mongolia = 몽골에서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 :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중심으로 : on the example of losses caused by exchange rate fluctuations Banzragch Lkhagvasuren p. 253-280
회생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for revitalizing the funding of rehabilitation companies 차상휘, 송양호 p. 281-304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rial for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s 강명수 p. 305-338
몽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제 분석 = Analysis of Mongolia's Nagoya protocol implementation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tasks of the ABS system : ABS 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바추리 차츠랄, 전용일, 배정생 p. 339-370
몽골 위성도시 개발을 위한 법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satellite cities in Mongolia : focusing on the law on the legal status of Khunnu City : 「훈누 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어트겅 수흐바타르, 바자르사드 자르갈사이항 p. 37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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