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초록보기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제도개선 정책을 Marsh와 McConnell의 정책평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정, 프로그램, 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정책 실패로 평가되었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 추진으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으며, 비공개적 정책 결정 과정은 민주적 가치를 훼손했다. 행정부 고위급의 강한 연합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직면하여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취약했으며, 새로운 구조적 개혁 대신 과거 법무부 조직 모델을 적용하여 회귀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경찰국의 성과는 미흡했고, 경찰청의 직무만족도 하락하는 등 운영 지표에서 긍정적인 영향은 발견할 수 없었다. 결과 지표 평가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성 부족, 경찰 고위직 인사의 편향성, 치안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정책 실패요인이 드러났다. 경찰국 유지 및 관리 업무에 집중되어 자원 효율성도 낮게 평가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여론의 반대와 언론의 비판이 높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제도개선 정책은 세 가지 평가 차원 모두에서 정책 성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정책은 실질적 문제 해결 없이 상징적 조치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경찰 국제공조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ategic directions for advancing Korea's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 호주연방경찰 사례를 중심으로 김아현 p. 1-44
윤석열 정부의 경찰제도개선 정책평가 = Evaluation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s police system reform policies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e Bureau in 2022 : 2022년 경찰국 설립 등을 중심으로 이은애 p. 1-35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ssignment and deployment standards for security instructor : focusing on designated areas and the manageable number of security guards : 선임지역 및 관리 가능한 경비원의 수를 중심으로 이혜환 p. 1-27
마약범죄 발생에 대한 공간적 특성의 영향 = The impact of spatial characteristics on drug crime incidence : focusing on urban-rural differences in patterns and determinants :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별적 발생형태와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최재훈, 류철운, 염윤호 p. 1-38
광역정보경찰의 조직몰입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provincial special intelligence police 고영호, 박준휘 p. 1-43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개선방안 = Reforming the right to participation in digital evidence seizure and investigation 김지환, 김기범 p. 1-36
간병살인의 위험요인 및 유형별 예측모형 탐색 = Exploring risk factors and type-specific prediction models of caregiving homicide : spousal and filial cases : 부부·부자 간병살인 유형을 중심으로 김성희, 김연주, 윤세이 p. 1-44
학대예방경찰관(APO)의 모니터링 업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onitoring task experiences of anti-abuse police officers (APOs) 박명호, 배윤수, 윤상연 p. 1-35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