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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선임·배치기준은 관할 시·도경찰청 별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경비원 200명까지 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지난 30년간 개정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경비지도사 간의 형평성 의 문제, 경비지도사의 직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비상임 경비지도사를 활용하여 경비업체 간의 중복선임이 허용됨에 따라 자격증 대여 등 경비지도사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이어지면서 경비지도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안 제시로서 본 연구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을 현 시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선임지역 제한 해제, 경비원수 축소 등)을 제안함으로써 경비지도사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전체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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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경찰 국제공조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ategic directions for advancing Korea's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 호주연방경찰 사례를 중심으로 김아현 p. 1-44
윤석열 정부의 경찰제도개선 정책평가 = Evaluation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s police system reform policies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e Bureau in 2022 : 2022년 경찰국 설립 등을 중심으로 이은애 p. 1-35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ssignment and deployment standards for security instructor : focusing on designated areas and the manageable number of security guards : 선임지역 및 관리 가능한 경비원의 수를 중심으로 이혜환 p. 1-27
마약범죄 발생에 대한 공간적 특성의 영향 = The impact of spatial characteristics on drug crime incidence : focusing on urban-rural differences in patterns and determinants :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별적 발생형태와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최재훈, 류철운, 염윤호 p. 1-38
광역정보경찰의 조직몰입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provincial special intelligence police 고영호, 박준휘 p. 1-43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개선방안 = Reforming the right to participation in digital evidence seizure and investigation 김지환, 김기범 p. 1-36
간병살인의 위험요인 및 유형별 예측모형 탐색 = Exploring risk factors and type-specific prediction models of caregiving homicide : spousal and filial cases : 부부·부자 간병살인 유형을 중심으로 김성희, 김연주, 윤세이 p. 1-44
학대예방경찰관(APO)의 모니터링 업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onitoring task experiences of anti-abuse police officers (APOs) 박명호, 배윤수, 윤상연 p.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