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초록보기

국제소송법상 국제협약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이하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또는 ‘재판관할합의협약’)과 ｢2019년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협약｣ (이하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 또는 ‘헤이그 재판협약’))의 국내 도입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및 헤이그 재판협약에 대해서는 (i) 채택현황, (ii)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iii) 가입시 고려할 사항 등을 고찰한다.

영국, 싱가포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발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협약은 비록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만 적용되지만, 체약국은 협약 제22조의 선언에 의하여 비전속적 관할합의에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거래 실무상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다수의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협약은 국제거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2025년 10월 20일 현재 헤이그 재판협약을 가입 (서명은 제외)한 아시아국가는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헤이그 재판협약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가입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체약국 대다수가 유럽연합 국가인 것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이든지 헤이그 재판협약이든지간에 상관없이 이 두 협약은 체약국 간에서만 작동하므로 기존의 국내 판례는 비체약국의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어 이원화된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Judicial assistance and technology =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 등 빅테크 대상 규제동향과 시사점 : a match made in cyberspace : an overview of the U.S. Central Authority’s use of technology in its operations Krysta M. Stanford p. 40-67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및 재판협약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Hague Choice of Court Convention and Hague Judgments Convention 이규호 p. 68-116
디지털토큰 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in digital token transactions :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의 디지털토큰 관련 판결을 소재로 천창민 p. 117-158
Toward a digital KORUS FTA = 디지털 KORUS FTA를 향하여 : 데이터,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거버넌스를 위한 법제도 개혁 : legal reforms for data, AI, and E-Commerce governance Kwang Woo Kim p. 161-212
DeepSeek 규제의 GATS와 RCEP/전자상거래 장 합치성 검토 = Consistency of the DeepSeek regulations with the GATS and RCEP 정찬모 p. 213-244
외국인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system for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by foreign nationals : focusing on export controls and visa regulations : 수출통제 및 비자제도를 중심으로 류예리 p. 245-27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