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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ERP 등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경영활동) 관련 소프트웨어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특칙의 신설 경위 및 폐지 필요에 대하여 살폈다. ERP 등 경영활동 관련 소프트웨어 위탁개발비 세액공제 배제특칙은 과거, ERP 등 소프트웨어 위탁개발비 전부가 광범위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것으로 제도 신설 당시에는 그 존재이유를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창의성, 체계성을 연구개발의 요소로 명확하게 인정하도록 개정된 연구개발의 정의규정, 위탁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한위탁비용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규정 등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위탁개발비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문제는 사라졌다.

이제, ERP 등 경영활동 관련 소프트웨어 위탁개발비 세액공제 배제특칙의 세액공제배제비용의 명확화라는 긍정적인 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장애, 시대의 소프트웨어 발전요구와 충돌이라는 부정적 면에 의하여 압도되게 되었다. 따라서 ERP 등 소프트웨어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특칙 폐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제도는 위탁연구개발의 전담부서 직접수행 요구 등 위탁연구개발비 영역에서의 과다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내부사용 소프트웨어(internal use software)에 대한 고도혁신 테스트(high threshhold of innvation test)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ERP 등 경영활동 관련 소프트웨어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특칙은 제도 도입 당시의 문제상황이 해소된 현 시점에서 정당화 근거가 약화되었고 부작용이 커, 폐지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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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헌법학의 과거 = Die Geschichte des Verfassungsrechts an der Korea-Universität : 120 Jahre Geschichte und Errungenschaften des Verfassungsrechts an der Korea-Universität : 120년 역사, 고대 헌법학의 성과 장영수 p. 1-53
고대 헌법학 120년, 현재와 미래 = 120 years of constitutional law at Korea University : present and future 차진아 p. 55-89
한국 산업재산권 법제의 형성·발전과 고대법대인의 기여 =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s industrial property law and the contributions of Korea University Law School Faculty 김원오 p. 91-14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헌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improvement task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so-called Kim Yong-ran Act)’ 김수갑 p. 143-190
주민소환제의 적정화를 위한 법적 개선 과제 = Legal reform tasks for the rationalization of the local recall system 최봉석 p. 191-232
형법상 배임죄의 개정방향 = Reforming the criminal offense of breach of trust 이주원 p. 233-288
「조세특례제한법」 상 ERP 등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위탁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배제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ecial provision for the exclusion of tax credits for contract R&D expenses related to ERP and other business operation, management, and support software(e.g., ERP)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ARSCCT) 신호영 p. 289-320
오노라 오닐(Onora O’Niell)의 의무 중심 이론 = Introduction on the duty-based approach of Onora O’Neill 강영선, 윤재왕 p. 321-362
명령어가 빠져나간 폰트 파일 = The font file without commands : rethinking font copyright from computer program work to applied art : 폰트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저작물에서 응용미술저작물로 김현숙 p. 36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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