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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급속한 다문화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경계와 정체성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05년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제도는 20년이 지난 지금 상호주의 부재, 특정 국적 편중, 낮은 투표율, 국민주권 원리와의 긴장 등으로 정당성 위기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찬반 논의를 넘어 법적·철학적·비교정치학적 분석을 통해 ‘누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인가’라는 민주주의 경계 문제로 재정립한다. 나아가 국적과 정치적 권리를 분리하는 정주시민권 개념을 바탕으로, 정부 형성 권한은 제한하되 공청회나 자문기구 등 참여 권한은 폭넓게 보장하는 다층적 참여 모델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참정권을 한국민주주의 성숙도의 시험대로 삼아, 안보와 인권의 균형 속에서 아시아형 다문화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모색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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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현행 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current legislation on the president's term, focusing on the case of the 19th president's term : 제19대 대통령의 임기사례를 중심으로 장지원 p. 5-38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투표참여 과대보고 연구 = Over-reporting of voter turnout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 a social desirability and cognitive dissonance perspective :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 인지부조화 관점에서 가상준 p. 39-60
우리 헌법상 선거제도와 선거관리 일반론 = Co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electoral system and election management in Korea 안요환 p. 61-88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광고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How to read political ads in presidential elections : a semiotic approach to the signification process of Lee Jae-myung and Kim Moon-soo's political ads in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 21대 대선 이재명과 김문수 정치광고의 의미구성 과정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이수범, 조수빈 p. 89-121
대의민주주의와 외국인 참정권 담론(談論) = A stud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foreign suffrage : focusing on the analysis and reconstruction of the foreign suffrage system : 외국인 참정권 제도의 분석과 재구성 이창규 p. 123-149
정치적 양극화와 선거제도의 상호작용 = Mainstreaming the far-right : electoral institutions and the politics of agenda accommodation in Europe : 유럽 극단주의 정당의 의제포섭 전략 비교 김현정 p. 151-177
공직선거법 입법절차에서 입법자의 이익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Institutional reforms to prevent legislators' conflict of interes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박성진 p. 179-203
놀이와 절차의 정치학 = The politics of play and procedure : the reconfiguration mechanism of youth political efficacy in the metaverse game 'Bongnudo' : 메타버스 게임 ‘봉누도’ 사례에 나타난 청년 세대의 정치 효능감 재구성 메커니즘 한은수 p. 2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