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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와 외국인 참정권 담론(談論) : 외국인 참정권 제도의 분석과 재구성 = A stud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foreign suffrage : focusing on the analysis and reconstruction of the foreign suffrage system
한국 사회는 급속한 다문화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경계와 정체성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05년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제도는 20년이 지난 지금 상호주의 부재, 특정 국적 편중, 낮은 투표율, 국민주권 원리와의 긴장 등으로 정당성 위기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찬반 논의를 넘어 법적·철학적·비교정치학적 분석을 통해 ‘누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인가’라는 민주주의 경계 문제로 재정립한다. 나아가 국적과 정치적 권리를 분리하는 정주시민권 개념을 바탕으로, 정부 형성 권한은 제한하되 공청회나 자문기구 등 참여 권한은 폭넓게 보장하는 다층적 참여 모델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참정권을 한국민주주의 성숙도의 시험대로 삼아, 안보와 인권의 균형 속에서 아시아형 다문화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