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초록보기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핀란드 대법원이 신청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의 해석에 관한 선결적 판결을 내렸다. 핀란드 EEZ를 항해하던 외국국적 선박인 ‘보스포러스 퀸’ 호가 유류오염을 야기하자 이에 따라 발생한 국내 소송 과정에서 상기 조항의 해석을 요구하며 10가지 질문을 제출한 것이다. 본 연구는 동 판결이 제시한 핵심 쟁점을 분석한다. ECJ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을 면밀하게 다루고 있다. 동 조항이 보호하는 연안국의 ‘자원 및 관련 이익’의 범위,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 ‘중대한 피해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발트해의 생태적 민감성 고려 여부’ 등 해양환경법 소송에서 요구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안국의 해양환경보호 관할권을 인정하되 명확한 증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는 균형점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CJ의 동 판결은 앞으로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생태적으로 취약한 발트해를 포함한 유럽해를 경유하는 북극항로 이용 시 발생 가능한 환경 분쟁에 대비하여 명확한 증거기준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외국 선박의 항해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 해역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발트해와 유사한 반폐쇄해인 한반도 주변 수역의 생태적 민감성을 국제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향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CJ의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의 해석과 북극항로에 주는 시사점 = The ECJ's interpretation of Article 220(6) of UNCLOS and its implications for Arctic routes : focusing on the Bosphorus Queen case : 보스포러스 퀸 호 판결을 중심으로 김남구 p. 1-26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모순적 성격 = The contradictory nature of Japan's sovereignty claims over Dokdo 김민철 p. 27-58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