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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주권 및 소버린AI 논의를 디지털 거버넌스 체제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분석 개념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정성과 기회, 해당 기회를 포착하는 행위자, 그들의 역량과 도구, 그리고 정당성 등을 사용했고, 정부와 민간 부문의거버넌스 역량 비교를 통해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의 형태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다수 국가는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에 대응하며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기술, 데이터, 인프라 및 플랫폼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가 중심적 접근은 초국가적 협력과 분산적 관리를 중시하는 기존의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모델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며, 인터넷 거버넌스의 권력균형이 민간, 시민사회, 기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수평적 협의를 중시하던 체제에서 국가 주도 규제 및감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술을 개발하고 통제하는 주체는 민간 기업인 경우가많아, 소버린 AI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은민간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의 통제와 민간의 역량 사이의 긴장과 균형 관계를 바탕으로 유형화한 4가지 거버넌스 형태(‘사적 자율규제’, ‘규제된자율규제’, ‘개입주의 규제’, ‘간섭하는 규제’)를 기준으로, 국가별 소버린 AI 정책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였다. 디지털주권 및 소버린 AI는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가리지 않고,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국내 및국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인공지능 정책의 핵심 의제가 되고있다. 이러한 경향이 기존 디지털 거버넌스의 지배적 원칙으로 작동해 온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대체하게 될지, 보완하거나 변형시키게 될지는 향후 중요한 학문적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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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디지털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소버린 AI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overeign AI as an emerging paradigm in digital governance 우지숙, 김수지 p. 32-61
미국 인공지능 규제와 수출통제 = A study on U.S. AI regulations and export controls 김현철 p. 62-77
인공지능 의료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 Healthcare AI and the boundaries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양소연 p. 78-102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개념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cept of regulation in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김대인 p. 103-121
규제특구와 거버넌스 = Regulatory special zone and governance 우미형 p. 122-139
디지털 자본주의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 Constitutional issues and challenges of digital capitalism 김병록 p. 140-169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안의 평가 = Evaluation of online platform regulatory legislation : 독점규제 대상 및 규제법 영역의 논의 계인국 p. 170-188
플랫폼 중개거래 규제의 법적 문제 = Legal challenges of regulating platform intermediation : legal grounds for regulation and a critical assessment of commission caps : 규제필요성과 중개수수료율 규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 김태오 p. 189-211
허위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concerning punitive damages for false information 박재윤 p. 212-231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social media regul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윤혜경 p. 232-254
탈중앙 금융(DeFi)에 대한 실효적 규제 방안 = Effective regulation of decentralized finance 김진영 p. 2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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