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초록보기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발달하면서, 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환자가 직접 사용하는 Direct-to- Consumer (DTC) 모델(예컨대 의료상담 챗봇, 자가진단모바일앱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의료인공지능의 사용이 사용자 등이 주체가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주장이 있으나, ‘의료기기’와 ‘의료행위’의 구별을 고려할 때이러한 시각은 재검토를 요한다.

자가의료인공지능의 사용은 작동방법이 간단하고, 결과를자동으로 출력해주며, 그 해석에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아니다. 이 의료기기는 매우 고도화되어 그내부에서 자동으로 진단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그 작동은 인간이 설정한 목표에 기초하여 설계된 바에 따라 자동으로연산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스스로의 목적과 판단에따른 자율적 행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인공지능자체를 의료행위의 주체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기기의 제작과 유통에 관여한 개발자나 의료인은 개별 사용자에대하여 직접 질병과 치료를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기 제작⋅판매에 따른 책임의 여지가있을 뿐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범적인 것일 뿐 반드시 어떤 숨은행위자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대상 확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점, 자가의료인공지능의 실질적인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의료기기 규제를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가의료인공지능의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디지털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소버린 AI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overeign AI as an emerging paradigm in digital governance 우지숙, 김수지 p. 32-61
미국 인공지능 규제와 수출통제 = A study on U.S. AI regulations and export controls 김현철 p. 62-77
인공지능 의료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 Healthcare AI and the boundaries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양소연 p. 78-102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개념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cept of regulation in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김대인 p. 103-121
규제특구와 거버넌스 = Regulatory special zone and governance 우미형 p. 122-139
디지털 자본주의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 Constitutional issues and challenges of digital capitalism 김병록 p. 140-169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안의 평가 = Evaluation of online platform regulatory legislation : 독점규제 대상 및 규제법 영역의 논의 계인국 p. 170-188
플랫폼 중개거래 규제의 법적 문제 = Legal challenges of regulating platform intermediation : legal grounds for regulation and a critical assessment of commission caps : 규제필요성과 중개수수료율 규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 김태오 p. 189-211
허위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concerning punitive damages for false information 박재윤 p. 212-231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social media regul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윤혜경 p. 232-254
탈중앙 금융(DeFi)에 대한 실효적 규제 방안 = Effective regulation of decentralized finance 김진영 p. 255-279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