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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융합적인 디지털 생태계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지털 격차, 플랫폼 독점,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수많은 현안이동시다발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거버넌스와 규제체계를 재정립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거버넌스와 법제는 양 날개인 만큼, 국가경영차원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또 최근의 사건들(예: 딥페이크 성범죄 등)로 인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규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가지고씌여졌다.

1)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플랫폼 규제는 데이터 주권과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플랫폼 자본주의 하의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자 동력을 살리면서플랫폼 기업의 규제와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3) 디지털 격차 해소, 플랫폼 독점 배제, 사이버 보안을 위한 공공거버넌스와 규제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4) 입법체계의 정당성과실효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공정경쟁 촉진법 등 특별법의 제정보다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한 일반법적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5) 궁극적으로 규제와 혁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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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디지털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소버린 AI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overeign AI as an emerging paradigm in digital governance 우지숙, 김수지 p. 32-61
미국 인공지능 규제와 수출통제 = A study on U.S. AI regulations and export controls 김현철 p. 62-77
인공지능 의료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 Healthcare AI and the boundaries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양소연 p. 78-102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개념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cept of regulation in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김대인 p. 103-121
규제특구와 거버넌스 = Regulatory special zone and governance 우미형 p. 122-139
디지털 자본주의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 Constitutional issues and challenges of digital capitalism 김병록 p. 140-169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안의 평가 = Evaluation of online platform regulatory legislation : 독점규제 대상 및 규제법 영역의 논의 계인국 p. 170-188
플랫폼 중개거래 규제의 법적 문제 = Legal challenges of regulating platform intermediation : legal grounds for regulation and a critical assessment of commission caps : 규제필요성과 중개수수료율 규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 김태오 p. 189-211
허위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concerning punitive damages for false information 박재윤 p. 212-231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social media regul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윤혜경 p. 232-254
탈중앙 금융(DeFi)에 대한 실효적 규제 방안 = Effective regulation of decentralized finance 김진영 p. 2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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