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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규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법제가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발의된 총 8건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중 특히 독점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적용대상, 남용행위의 구성요건, 경쟁법과 규제법의 관계에 초점을맞추어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은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이념을 표면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나, 그 토대를 이루는 법학적 논의와 이론적 배경에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남용행위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첫째, 해당 행위가 남용행위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으며, 남용행위로 보더라도 어떤 기준을 통해 이를 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를 위축시키킬 우려가 있다. 셋째,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금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데이터법제와의 정합성 문제가 있으며, 경쟁법적 규제로 해결하려는 경우 과잉규제와 규제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경쟁법과 규제법의 관계에 있어서는 애초에 규제개념에서부터 규제법의 배경이론 등 최소한의 의미한정과 구분을 입법안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채택된 이원적 규제체계는 경쟁법과 규제법의 병행성/분리성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경우 영역특수규제(전문규제)와 경쟁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이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 법안은 이러한 배경이론에 대한 성찰 없이 형식적으로 규제체계를 이원화함으로써 과잉 및 중복규제와 과도한 준수비용을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은 유럽연합 법제에 대한 오해나단순한 모방을 넘어, 경쟁법과 규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충분히 검토하고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남용행위 구성요건의 명확화, 경쟁법과의 관계 정립, 단계적⋅실증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경쟁상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만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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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디지털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소버린 AI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overeign AI as an emerging paradigm in digital governance 우지숙, 김수지 p. 32-61
미국 인공지능 규제와 수출통제 = A study on U.S. AI regulations and export controls 김현철 p. 62-77
인공지능 의료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 Healthcare AI and the boundaries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양소연 p. 78-102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개념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cept of regulation in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김대인 p. 103-121
규제특구와 거버넌스 = Regulatory special zone and governance 우미형 p. 122-139
디지털 자본주의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 Constitutional issues and challenges of digital capitalism 김병록 p. 140-169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안의 평가 = Evaluation of online platform regulatory legislation : 독점규제 대상 및 규제법 영역의 논의 계인국 p. 170-188
플랫폼 중개거래 규제의 법적 문제 = Legal challenges of regulating platform intermediation : legal grounds for regulation and a critical assessment of commission caps : 규제필요성과 중개수수료율 규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 김태오 p. 189-211
허위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concerning punitive damages for false information 박재윤 p. 212-231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social media regul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윤혜경 p. 232-254
탈중앙 금융(DeFi)에 대한 실효적 규제 방안 = Effective regulation of decentralized finance 김진영 p. 2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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