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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지구온난화 대응정책은 전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대표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EU ETS)를 시장기반 환경정책의 주요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고, 공공선택이론을 통해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ETS의 초기 제도 설계는 기업의 로비와 회원국의 산업 보호 논리에 따라 무상 할당과 완화된 감축목표가 적용되었고, 이는 배출권 가격 하락과 감축효과 저하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후 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탄소가격 안정과 정책 신뢰성 회복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환경정책이 다양한 정치경제적 행위자, 즉 정치인, 관료, 기업, 시민단체제에 의한 제도적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기후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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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사회지출에 대한 공공선택학적 기제 = Public choice mechanisms in social expenditure : dynamics of interest groups, voters, and politicians : 이익집단, 유권자, 그리고 정치인의 역학관계 김영신 p. 1-16
고성장기업의 생산성 역학 = Productivity dynamics of high-growth firms :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 한국 제조업의 실증적 증거 박진호 p. 17-50
규제심사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정책의 효율성 달성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regulatory policy through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review system : 해외 국가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시사점 연구를 중심으로 고인석 p. 51-71
양극화 민주주의 국정의 재화적 속성 = Democracy, polarization, and the four different types of public policies 김재한 p. 73-9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작동원리와 문제점 = The mechanics and drawbacks of th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Korea 정준표, 하상우 p. 91-114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공공선택 이론적 분석 = A public choice theory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고상두 p. 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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