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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3년 이후 한국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관리규범과 제도가 어떠한 경로로 확대·분화·강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 법·제도 변천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OECD 가이드라인 및 주요국 제도와 비교하는 한편, 신제도주의 관점(역사적·사회학적·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변화 메커니즘을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평가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관리수단은 인력·보수·공시·재무계획 등으로 다층화되었고 책임성 장치는 강화된 반면, 자율성과 민주적 국가소유권 기구의 실질성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소유권 구조와 거버넌스의 민주성·전문성 강화를 포함한 관리체계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제시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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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공공기관의 관리규범과 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management standards and systems of public institutions 라영재 p. 5-28
지방공공기관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 = Proposed amendments to laws for improving industrial relations in local public institutions 김철 p. 29-63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에 관한 검토 = A review of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the Rights of Working Persons 박귀천 p. 65-103
지역 사회적 대화의 성공 조건에 관한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local social dialogue : focusing on the grounded social dialogue in Gwangsan-gu, Gwangju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을 중심으로 채준호, 권성주, 이양순 p. 105-135
노사 공동 ESG 실천 사례 연구 = Labor-management collaboration in ESG implementation : a case study of the automotive industry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황현석, 이호동 p. 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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