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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민주화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이슈화되지 않았고, 지방공공기관 관련법 개정 논의 또한 제기되지 않았다.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중층성, 이원적 관리체계, 노정협의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국가 공공기관 노사관계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할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입법과제를 도출하고, 이러한 입법과제가 사회적 의제로도 부상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공기업법｣ 개정방안으로는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민주적 개편, 퇴직 공무원 및 낙하산인사의 임원 선임 제한, 노동이사제의 활성화·법제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개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도 개편 및 임금·근로조건위원회 설치, 그리고 지방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근거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으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정의와 적용 범위의 규정 명확화, 지방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일반사항 규정, 노동이사제의 활성화·법제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규정을 제안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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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공공기관의 관리규범과 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management standards and systems of public institutions 라영재 p. 5-28
지방공공기관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 = Proposed amendments to laws for improving industrial relations in local public institutions 김철 p. 29-63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에 관한 검토 = A review of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the Rights of Working Persons 박귀천 p. 65-103
지역 사회적 대화의 성공 조건에 관한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local social dialogue : focusing on the grounded social dialogue in Gwangsan-gu, Gwangju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을 중심으로 채준호, 권성주, 이양순 p. 105-135
노사 공동 ESG 실천 사례 연구 = Labor-management collaboration in ESG implementation : a case study of the automotive industry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황현석, 이호동 p. 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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