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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당사자 간 갈등과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법화(司法化)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역할분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국 교육법의 역사적 전개를 시대 구분하고 교육법의 기본원리 관점에서의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헌법 및 교육법 제정 이후의 교육 입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1997년 교육법 분할제정을 분기점으로 하고 있다. 교육법은 정부수립, 5·16군사정변, 80년대 신군부 등장 등 정치체제 변동과 연동하면서, 각 교육개혁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온 특징이 있다.
한국의 교육입법사는 교육법 체제 변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중앙 및 지방의 교육통치구조의 변화와 교육당사자의 역할분담의 변화에 착목한다면 네 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중앙집권 시대의 국가교육체제 형성·강화기(1949.12-1991.2),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교육자치 도입·제도화기(1991.3-1998.2), 교육당사자 시대의 교육 3법체제 구조화기(1998.3-2018.12.), 교육공동체 시대의 교육자치 재구조화기(2019.1-현재)가 그것이다.
교육입법의 과제는 교육법의 기본원리인 교육기본권 보장에의 기속성, 공공성 보장, 교육조리의 존중 원리 등의 측면에서 제시 가능하다. 헌법상 교육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평생 학습의 자유와 권리’ 규정이 필요하고, 가정교육과 대학자치 및 교육자치 개념의 도입, 이념으로서 평생학습 진흥 의무 주체의 보완, 그리고 교육기본법의 헌법적 근거 신설을 통한 준헌법성 부여 과제 등이 요구된다. 공공성 보장 측면에서는 교육제도 법률주의의 점검, 대학교육에 관한 과도한 행정위임과 입법 불비 해소 과제가 있다. 전문성 보장 측면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에게 공무원으로서 법적 지위와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입법의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 시대를 지향하도록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한 교육자치를 국가, 지방, 학교 및 대학 수준에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is that as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 increase, and social dissatisfaction is increasing. Our society is demanding a new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historical process of Korean Education-Law,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and present the task of Education-Law that can satisfy the basic principles of the Education-Law.
The two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ucation-Law are as follows. Education-Law has changed along with the change of the political governance system, and has functioned to legally support the government's education reform. The era of Education-Law can be divided into four stages based on the system of law, governance structure, and change in the role of the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
It is the time(1949.12-1991.2) when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was formed and strengthened in the era of centralization, the time(1991.3-1998.2) whe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the time(1998.3-2018.12.) when the Eucation-Law was structured into a three-law system in the era of the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 and finally, the time(2019.1-present) when educational autonomy was restructured in the era of the Eucation-community.
The conclusion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Constitution must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Education. Second, the basis for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must be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Third, educational autonomy must be systematically guaranteed at the national, local, and school levels. Fourth, the status and basic rights of teachers as educational expert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Fif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ursue the ideology of lifelong learning. Finally, regulations on university-autonomy should be enacted.*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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