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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비 사업에서 건축협정을 통한 특례 적용의 효과 분석 : 건축기준 통합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special provisions through building agreements in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 focusing on the integrated application of building standards
본 연구는 건축협정 체결 사례를 바탕으로 특례 적용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 여건 개선’ 측면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기준의 통합 적용을 통해 개발 가능 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기능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건축협정을 통해 계단실 등 코어공간의 효율적 조성에는 기여하였으나, 주차대수 확보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미하였다. 셋째,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통합 설치함에 따라 공사 범위 축소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