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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 1. 29.에 제정되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재하기 시작한 2012. 3. 1.부터 학교폭력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이 급증하였다. 상급학교의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3. 4.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모든 유형의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44191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에 대한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면 조치의 효력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가해학생이 관할 교육장이 상이한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 해당 학교를 졸업한 이상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강제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결국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의 효력은 존속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될 여지가 없다면,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를 법률상 이익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가 아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단순한 과거의 법률관계가 아닌 현존하는 법률상 불이익으로서,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 이전의 판결인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에서는 학교 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이 문제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원심판결의 판단 중 해당 학교를 졸업하였고 징계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도 않았지만 비공개 자료인 내신성적 기초자료 확인서, 징계대장 등에 징계처분 관련 기재가 존재하고, 그것이 해당 학생의 동의를 통해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부분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대상판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해당 학교를 졸업하여 서면사과 조치의 효력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여지가 없더라도, 상급학교나 취업하려고 하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동의하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도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u44191 on May 30, 2024 (hereinafter the Decision) concerns a disciplinary measure of ordering a student who committed school violence, to issue a written apology to a student who suffered the violence. The measure was based on Article 17 ⑴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ereinafter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he Decision interpreted that the premise of the measures under Article 17 ⑴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that the student who committed school violence is still a student of the relevant school. Once the student who perpetrated school violence graduates from that school, the measure ceases to have effect. This interpretation reflects the practical difficulty of enforcing measures under Article 17 ⑴ once the student has graduated, particularly if the student advances to a higher-level school which is supervised by a different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Decision further held that, if it is unlikely that the disciplinary measure will be recorded in the student’s school life record, there is no legal interest in seeking revocation of the written apology measure whose effect has already expired. In other words, the court treated the likeliness of recording in the school life record, as the basis of determining whether legal interests exists.

However, some colleges consider a mere fact that a student has been subjected to a disciplinary measure under Article 17 ⑴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 regardless of whether it is recorded in the school life record —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ir admissions process.

Before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in its ruling 2022du39185 issued on December 1, 2022 addressed a similar issue regarding a disciplinary measure imposed under school regulations. In that case, even though the student had graduated and the disciplinary measure was not recorded in the school life record, the Court recognized legal interests in seeking revocation because the information was included in a non-disclosed material which could potentially be released — upon the student’s consent — at the request of a higher-level school or an employer.

Such logic would equally apply to the present Decision. Therefore,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legal interests in seeking revocation of a written apology measure whose effect has expired, and the Decision differs from that in the 2022 decision in the leg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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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Scope and limits of the rulemaking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선정원 p. 1-33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new technologies and its businesses : 규제샌드박스 법제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송시강 p. 35-81
행정지도와 헌법소원 = Administrative guidance and constitutional complaints : a commentary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March 23, 2023 (2019Hun-Ma1399)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9헌마1399 결정에 대한 평석 정호경 p. 83-106
행정입법절차의 시민참여 과제 = Challenges of public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rulemaking : focusing on transparency as an institutional prerequisite :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전제로서의 투명성 우미형 p. 107-139
행정소송상 가처분 재판의 개관 및 그 동향 = Overview and trends of provisional injuncti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 focusing on the practice of provisional injunctions in party litigation :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의 실무를 중심으로 정상규, 이강은, 박지숙, 정우용 p. 141-184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 Legal interests in seeking revocation of a measure of ordering a student to issue written apology whose effect has expired :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3du44191 issued on May 30, 2024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44191 판결에 대한 평석 박동열 p. 185-213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공법상 원칙 = Principles of public law for determining health care policy 박정연 p. 215-244
인공지능 행정과 공적의사결정의 공정성 = Administrative use of AI and the principle of fairness in public decision-making 최명지 p. 245-277
디지털 행정과 기본권 = Digitalisierte Verwaltung und Grundrechte : Zur Anwendung Künstlicher Intelligenz im Verwaltungsbereich : 행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국면에서 김후신 p. 279-300
공적 영역의 자동화와 인공지능, 그리고 알고리즘적 차별 = Auto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ic discrimination in public sector 정해빈 p. 301-332
사이버안보법의 개념과 공법적 원리 = Concept and public law principles of cyber security law : focusing on active cyber defense :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중심으로 朴在胤 p. 333-361
행정의 정보활동과 영장주의 = Information-gathering activities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principle of the warrant requirement 임성훈 p. 363-390
2024년 행정판례의 이론적 조명 = Analysis of the major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24. 3, Special issues. 3, 각론 편 김은정, 김혜진, 이수안 p. 3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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