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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 초등아동 돌봄체계에서 시도되었던 협력과 연계 중 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신공공거버넌스(New Public Governance, NPG)의 네 가지 핵심 개념, 즉 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메타거버넌스, 공동생산, 공공가 치 창출을 활용하여 재검토하였다. 범부처 차원에서 시도되었던 ‘온종일 돌 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과 서울시의 ‘온마을 아이돌봄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그간 초등아동 돌봄체계가 지적받았던 부처 간 분절성,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주체 간 협력의 미비, 당사자 참여 제약이라는 구 조적 문제가 두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탐색하였다. 분 석 결과, 선도사업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돌봄 네트워크에 대한 제도⋅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하였지만, 네트워 크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서울시 모델은 공공 주도의 표준 화와 양적 확충에 성과가 있었으나 민간과 주민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무엇 보다 학부모와 종사자 등 정책 당사자의 참여는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동생산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협력체계를 구축 하려는 중앙, 지방정부의 시도가 전달체계 내 권력 불균형의 조율, 당사자 권한 부여, 지역 협의체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 넌스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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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신공공거버넌스 관점의 초등아동 돌봄체계 분석 = New public governance and collaborative service delivery in out-of-school-hours care (OSHC) : cases of the inter-ministerial all-day care system and Seoul's whole-village care model : 범부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과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전미양, Jin Woo Ahn p. 1-34
디딤씨앗통장 비참여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non-participation in the child development account program : focusing on mothers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 아동 모를 중심으로 최빛나, 한창근 p. 35-65
안면장애 자녀 부모의 외상후 회복과 성장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post-traumatic recovery and growth experiences of parents raising children with craniofacial anomalies 윤여원, 유지연, 한대흠 p. 67-95
수용자 자녀의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 = A study on the mentoring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홍진주, 권지성, 이지선 p. 97-126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역량 잠재프로파일과 심리사회적응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nt profiles of career readiness competence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김은혜 p. 127-157
학대피해아동 초기보호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itial protection process for abused children :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child protection professionals : 아동보호 전문인력의 경험을 중심으로 조소연, 김미애, 임윤령 p. 159-194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공식적 사회적 지지의 작동과 제약 = The functioning and constraints of formal social support for young carers : a multiple case study : 다중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김성희, 남석인 p. 195-238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은 어떠한가? = How do adolescents perceive participation rights? : a trend analysis and latent profile analysis : 추이분석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중심으로 안선경, 정익중 p. 239-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