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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집단들은 무기 조달, 조직 운영 및 확장, 테러 작전의 수행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한다. 심지어 코카인 밀매, 민간인 납치와 같은 범죄도 서슴지 않는다. 테러 조직 외부의 감시와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을 가진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테러집단이 외부 자금 확보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비해 정부의 제도적 개선과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개발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테러집단은 자금세탁을 위해 전통적 방법(현금 거래, 자선단체 및 NGO 위장 거래, 정상적 사업 운영, 해외계좌 이용)과 비공식 송금 네트워크(테러 후원집단에 의한 하왈라 등)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 들어 암호 화폐 기반 자금세탁, 핀테크(FinTech) 송금, 크라우드펀딩, 디지털 재화 거래 등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제적 차원에서는 FATF의 테러자금 조달방지 기준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 차원에서는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의 의심거래 수사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FTRA), 테러자금조달금지법(PFOPIA), 불법재산은닉법(POCA)이 적용되고 있다.
가상자산 테러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기관의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 국제공조 수사 효율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조정, 민간 보안기업 활용 및 전문가 영입과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 등으로 불법자금 추적․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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