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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집단들은 무기 조달, 조직 운영 및 확장, 테러 작전의 수행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한다. 심지어 코카인 밀매, 민간인 납치와 같은 범죄도 서슴지 않는다. 테러 조직 외부의 감시와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을 가진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테러집단이 외부 자금 확보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비해 정부의 제도적 개선과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개발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테러집단은 자금세탁을 위해 전통적 방법(현금 거래, 자선단체 및 NGO 위장 거래, 정상적 사업 운영, 해외계좌 이용)과 비공식 송금 네트워크(테러 후원집단에 의한 하왈라 등)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 들어 암호 화폐 기반 자금세탁, 핀테크(FinTech) 송금, 크라우드펀딩, 디지털 재화 거래 등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제적 차원에서는 FATF의 테러자금 조달방지 기준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 차원에서는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의 의심거래 수사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FTRA), 테러자금조달금지법(PFOPIA), 불법재산은닉법(POCA)이 적용되고 있다.

가상자산 테러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기관의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 국제공조 수사 효율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조정, 민간 보안기업 활용 및 전문가 영입과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 등으로 불법자금 추적․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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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 방안 = Cooperative strategies with the Global South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강신양, 김성수 p. 5-26
다문화 병사의 낙인과 고립 = Stigma and isolation of multicultural soldiers : organizational conflict and the risk of radicalization in the military : 군 조직 갈등과 극단화 위험을 중심으로 고용환 p. 27-48
대학 교양교육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예방 모델 연구 = A preventive education model for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김남미 p. 49-70
공항만 회색지대(Gray Zone)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 관점 분석 = A national security-oriented analysis of grey zone threats to airports and seaports : security vulnerabilities and response strategies in civil-military hybrid domains : 민·군 복합공간의 안보 취약성과 대응 전략 김병로, 이대성 p. 71-90
캄보디아 사건을 통한 신종 화이트칼라범죄의 형사정책개선에 관한 연구 = Policy responses to new and evolving white-collar crimes : an analysis based on the Cambodian case 김봉수 p. 91-111
클라우드 환경의 소규모 인스턴스에서 보안 솔루션이 웹 서비스 성능에 미치는 영향 = Impact of security solutions on web service performance in small-scale cloud instances 김찬빈, 박상진 p. 132-163
캐나다의 혐오범죄 억제 대책과 정책적 시사점 = Hate crime prevention strategy of Canada and political implications : focusing on a multicultural perspective : 다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남재성 p. 164-187
주요 국가 대테러기관의 역할과 기능 비교 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les and functions of major national counterterrorism agencies 서봉성, 김재현 p. 188-208
경찰에서 AI 사용 원칙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AI use principles in police. 2, AI ethics principles. 2·완, AI 윤리 원칙 송기복 p. 209-232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해양경찰 함정 자율 손상통제 및 안전관리 플랫폼 실증 연구 = Empirical study on autonomous damage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platform for coast guard vessels based on on-device AI 이준원 p. 233-245
데이터첩보 시대의 부상 = The rise of the data-intelligence era : AI- and big-data-driven transformation of intelligence paradigms and national data-security governance : AI⋅빅데이터 기반 정보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데이터안보 거버넌스 정태진 p. 246-266
경찰조직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 The medi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police organizations 조상현 p. 267-286
가상자산 테러자금 조달 및 자금세탁에 대응한 수사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investigation capabolities[실은 capabilities] for terrorism financing and money laundering of virtual assets 조성택 p. 287-312
온라인 정치 담론에서의 극단화 위험 측정 = Measuring radicalization risk in online political discourse : automated discourse classification and event-driven risk analysis of YouTube comments : 유튜브 댓글의 자동 담론 분류와 사건 기반 위험도 분석 임유석 p. 1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