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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시대 관료 범죄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공죄(公罪)와 사죄(私罪)의구별이 단순한 형사 절차상의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언어로 활용되고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된 양상에 주목한다. 신분제적 사회인 조선에서 관료는 그 직위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일반 백성들과 달리 일정한 형사 절차상의 특권을 누렸다. 관료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를 공죄와 사죄로 구별하여, 공무로 인해저지른 과오에 해당하는 공죄일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을 면해 주는 것 역시 그 특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죄와 사죄 구별의 사상적 근원과 법규적 적용 기준을 밝히거나, 조선 후기 적용 기준의 다층화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본 연구는 이러한 법규적 접근을 넘어, 공죄 개념이 실제 정치 현장에서 수사적장치로 활용되거나 정치적 논란이 된 지점들을 분석한다. 나아가 19세기 들어 공죄 논의가 점차 사라지며 지방 수령의 행정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로 변화하는 점을 주목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관료 범죄 인식의 변화와 함께 공죄에 관한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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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천주교를 둘러싼 국가 척사론의 논리와 그 이격 = The logic and its separation distance of the Joseon State's anti-Catholicism 김선희 p. 4-44
귀신과 영혼의 충돌 = Conflicting of Gwisin(鬼神) and souls : the Yeongnam Namin's discourses on Gwisin theory and ancestral rites in late eighteenth-century Joseon : 18세기 말 영남 남인의 귀신론과 제사 문제를 중심으로 최정연 p. 45-84
명말청초 천주교 문인과 불교계의 호교논쟁 = Apologetics between Chinese Christian literati and pure land Buddhists during late Ming and early Qing : centering on the polemics Pilüe Shuo Tiaobo between monk Jieliu Xingce and Zhang Xing-yao : 『벽략설조박』에 나타난 행책대사와 장성요의 논쟁을 중심으로 신주현 p. 85-120
1920년대 초기 중국의 기독교 논쟁에 대한 이해 = An understanding of the Christian debates in early 1920s China 성광동 p. 121-161
아라이 하쿠세키의 그리스도교 척사론 연구 = A study on the theory of anti-Christianity by Arai Hakuseki : 『서양기문』을 중심으로 최영균 p. 162-200
1920년대 전반 보통학교 부설 속수학교와 사설학술강습회 = Short-term schools attached to common schools and private academic institutes in the early 1920s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p. 201-238
선비 기독교인 조병국의 삶과 종교 이해 = Outer Confucianism, inner Christianity : the indigenized theology of Cho Byeong-guk 이혜정 p. 239-270
해방 후 최남선의 당대 인식과 계몽의 논리 = Ch'oe Nam-sŏn's contemporary perceptions and the logic of enlightenment after Korea's liberation 류충희 p. 271-310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에 나타난 한인의 미주 이민 초창기 모습 연구 = A study on the novel Trying to Catch the Clouds by Joo Yo-seop 김미영 p. 311-346
정현종 초기 시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 관계 연구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in the early poems of Jeong Hyeon-jong 문혜원 p. 347-371
제국의 유령들 = Ghosts of empire : disjunctures of liberation in Kim Seok-beom's Summer 1945 : 김석범의 ‘1945년 여름’과 해방의 시차 이혜진 p. 372-404
조선시대 불서에 기록된 비구니의 현황과 특징 =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hikkhunis recorded in Buddhist texts of the Joseon Dynasty 탁효정 p. 405-444
조선시대 관료 범죄와 공·사의 경계 = Bureaucratic crimes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Chosŏn Korea : the political discourse of Kongjoe : 공죄의 정치적 담론을 중심으로 이하경 p. 445-478
인조 대 추국 사건과 추국청의 운영 = Chuguk (推鞫) cases and the operation of the Chugukcheong (推鞫廳) during King Injo's reign 권은나 p. 479-516
장서각 소장 유희 『시물명고』에 대하여 = The Simulmeyeonggo by Ryu Hee in Jangseogak 황문환 p. 517-550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복장을 통해 본 17세기 호남 지역 재건 불사의 한 측면 = Buddhist reconstruction projects in seventeenth-century Honam seen through the Bokjang of the wooden seated Buddha at Wongaksa Temple, Gwangju 이승혜 p. 55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