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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Determinants of urban regeneration budget allocation :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예산 배분 결정요인을 다차원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인천·경기 지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종속변수를 t+1 시점의 1인당 도시재생예산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사회(노령화지수, 청년인구비율, 1인 가구비율), 물리(빈집비율,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1인당 도시지역면적), 경제(1인당 GRDP,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 1인당 사업체 수), 행정·정치(재정자립도, 지방의회 다수당 성향, 자치단체장 성향)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에 앞서 오차 구조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진단한 뒤 시차 패널모형을 적용하였고, 가능일반화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으로 계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적 요인 가운데 노령화지수와 청년인구비율이, 물리 요인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도시재생예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요인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이 부(–)의 영향을 보였으며, 행정·정치 요인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부(–), 진보성향 자치단체장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1인 가구비율, 빈집비율, 1인당 도시지역면적, 1인당 GRDP, 1인당 사업체 수, 진보성향 지방의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재생예산이 추상적·포괄적 지표보다는 노후주택 밀집과 같은 구체적 물리적 조건, 사회적 취약성, 정치·제도적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와 사회적 취약성을 예산 배분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경제적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밀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물리·사회·서비스 접근성을 통합하는 다차원 취약성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치적 편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량 기준 중심의 배분 제도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