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추진된 문화도시 정책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동형화와 탈동형화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화도시의 고유성 형성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1차부터 제4차까지 지정된 24개 법정 문화도시의 조성계획서, 관련 조례,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등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도시 정책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예산 배분, 평가체계 등을 통해서 제도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나 동시에 비전·추진체계·사업구조·예산운용 등 다방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강제적·모방적·규범적 동형화가 심화되었다. 이는 문화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 및 평가 구조가 지역의 자율적 추진을 제약하는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일부 문화도시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틀 속에서도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제도를 변형하거나 재해석하는 탈동형화 전략이 확인되었다. 부평구는 산업유산과 생활문화를 결합한 타협형 전략, 울산광역시는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정하는 회피형 전략, 완주군은 공동체 자치 중심의 도전형 전략, 목포시는 도시재생과 문화도시 세부 사업을 연계한 조작형 전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문화도시가 중앙의 제도적 압력 속에서도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진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도시 정책의 제도적 구조와 행위자의 대응 전략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문화정책이 ‘정당성의 표준화’에서 ‘고유성의 제도화’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출산 의향과 실현 간 괴리 = The gap between fertility intentions and realization : behavioral economic implications of present bias and policy trust : 현재편향과 정책신뢰의 행동경제학적 함의 정석윤, 김은지 p. [1-2], 1-21, [1]
도시재생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 Determinants of urban regeneration budget allocation :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민우, 문국경 p. [1-2], 23-53, [1]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축제의 관광성과 효과분석 = The differential effects of local festivals in depopulating regions : evidence from panel data on visitor flows and tourism expenditure in Korea : 방문객 수와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이재연 p. [1-2], 55-74, [1]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 Enhancing local fiscal stability through strategic responses to the general grant system : the case of Jincheon County : 진천군을 중심으로 임상수, 허형조 p. [1-2], 75-99, [1]
원자력 수용성에서 언론매체 요인의 영향력 분석 = Analysis of media factors' influence on nuclear power accepta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igma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trus[t] : 낙인의 매개효과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송찬, 홍은영, 김서용, 방유진, 엄지애, 임영수, 오다혜 p. [1-2], 101-125, [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foreign students' adaptation to universities in Korea : an empirical analysis using machine learning : 머신러닝 활용을 중심으로 정소명, 이상엽, 이규태, 오세준, 성혜진 p. [1-2], 127-149, [1]
문화도시 정책의 제도화 과정과 고유성의 형성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the formation of local originality in Korea's cultural city policy 정준호 p. [1-2], 151-171, [1]
수안보 와이키키 리조트에 대한 주민인식 분석과 정책 제안 연구 = A study of residents' perceptions and policy proposals for Suanbo Waikiki Resort 노영희 p. [1-2], 173-199, [1]
노인을 위한 AI 기반 돌봄서비스의 이용의도 관련 변수에 대한 메타분석 = Meta-analysis of variables influencing older adults' intention to use AI-based care services 이정은, 장경훈 p. [1-2], 201-223, [1]
공공기관 ESG의 내용 분석 = ESG content analysis of public institutions 백대현 p. [1-2], 225-248, 1[1]
빅카인즈 분석을 활용한 노인혐오 인식 관련 국내 언론보도 기사 분석 = Analysis of domestic media reports on aging awareness using big kines analysis 이연실 p. [1-2], 249-270, [1]
공공부문의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비전 프레임워크와 논리모형 적용사례분석 = Applying vision frameworks and logic models to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 a case study of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 국립수목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석환 p. [1-2], 271-294, [1]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 = Factors influencing trust in government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ptions of e-government : 전자정부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표수언, 김학실 p. [1-2], 295-319, [1]
축제효과 인식이 지속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festival effect perception on sustainability percep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영옥 p. [1-2], 321-341, [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ve networks on the performance of the hometown love donation program 전영준 p. [1-2], 343-36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