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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예술 정책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 즉 연구자의 제안이나 소수 사례 분석에 의존하는 정성적 접근을 극복하고자,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발간한 예술 관련 정책 보고서 총 39건을 대상으로 비정형 텍스트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술통계 및 TF-IDF 분석 결과, 예술 정책 의제는 교육(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제(한국법제연구원), 청소년 복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13개 이질적인 분과적 정책 영역에 걸쳐 다학제적으로 다루어져 왔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협력’, ‘교류’, ‘규정’, ‘융합’, ‘저작권’ 등의 핵심 키워드 가중치는 예술이 남북 교류, 예술-기술 융합, 사회적 소외 집단 지원 등 사회적 갈등 해소와 공공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도구적 문화정책의 장기적 흐름을 반영함을 보여준다.
LDA 토픽 모델링 분석에서는 실루엣 스코어를 기반으로 4개의 주제가 최적 구조로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 예술 정책 담론이 법률 및 디지털 권리, 사회 복지 및 규제, 청소년 및 지역 개발, 그리고 남북문화 교류의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발견했다.또한, 연도별 분포 분석 결과, 정책적 우선순위는 2000년대의 남북 관계 중심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2010년대 이후의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융합에 따른 기술 혁신 중심의 법제적 쟁점 사이에서 변화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 시의성 높은 법제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및 다학제적 정책 실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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