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초록보기

본 연구는 경제안보 시대 일본의 대미 관세 협상을 ‘제3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 틀로 재개념화함으로써, 일본 통상외교의 구조적 성격과 전략적 조정 방식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복합적 상호의존과 투-레벨 게임을 결합한 분석 틀을 통해, 일본의 통상외교가 국제(동맹·다자 규범)–국내(이익집단·관료정치)–제도(법·재정·공급망)라는 삼중 결속 구조 위에서 작동함을 보였다. 2018년 이후 협상 과정을압력 형성–공방–절충–정착의 단계로 재구성하고, 농업·자동차/철강·디지털· 전략재 공급망의 분야별 이질성에 주목하여 ‘관리된 양보–전략적 유예–규범 설계–내생적 축적’이라는 선택적 자율성 확장 포트폴리오를 도출하였다. 경험분석 결과, 일본은 USJTA/USJDT, CPTPP·IPEF, 「경제안보추진법」과 보조금·R&D 프로그램을 연계해 동맹 안정과 자율성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정 가능한 구조적 전략을 제도화했음이 확인된다. 다만 반도체·핵심광물 가치사슬의 외생 의존, IPEF 집행력의 한계, 미측 규범 재조정에 따른 디지털 연합의 균열, 그리고 동맹 비대칭성이 부과하는 조건부 자율성이 지속성의 제약요인으로 남는다. 정책적 함의로, 일본의 2025–2030년 전략은 (1) DFFT를 매개로 한 다층 규범 연계의 내구성 확보, (2) 공급망의 지역 다변화와 원산지 규범 정합성 제고, (3) ESPA 기반 흡수–완충–혁신역량의 프로그램 포트폴리오화를 요구한다. 이론적으로는 ‘자율성’을 누적적 확대가 아니라 연합 내부 균형조정 능력에 의존하는 조건부·구조화된 속성으로 재개념화함으로써, 중견국의 경제안보형 통상전략 비교연구에 출발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