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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정당을 사례로 당원권의 구성적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당원 유형과 지도부 및 공직선거 후보 선출권에 주목하고, 당원권을 지도부 및 공직선거 후보의 ‘추천권’과 ‘확정권’으로 구분해 권한 행사의 주체와 과정을 구체화했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 국가의 주요 정당은 당원 유형에 대체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당원 이외에 준당원 범주를 둠으로써 입당의 문턱을 낮추었다. 당비를 납부하는 일반 당원에게 지도부 선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공직선거 후보 추천권 및 확정권은 중앙조직에 주어지는 의사결정의 폐쇄성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당원 참여나 그 비율만이 아니라 당내 권한 배분구조와 실질적 작동 관행을 중심으로 당원권 개혁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 정당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의 준거로서 ‘입당의 개방성-폐쇄성’과 ‘후보 추천 및 확정의 개방성-폐쇄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comparatively explores the constructive characteristics of party membership in Korea,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Focusing on membership types and the rights to elect leadership and nominate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the study distinguishes between ‘nomination rights’ and ‘ratification rights’, rather than simply considering the right to participate. Each party lowered the barrier to entry by establishing quasi-member categories alongside regular membership.
While regular members tended to have substantial authority in selecting leadership candidates, their right to ratify electoral candidates was restricted, with decisionmaking centered in the central organization. Party membership should be evaluated not only by the participation of regular members, but also by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power distribution. Finally, the ‘inclusiveness-exclusiveness of membership/ decision-making’ framework serves as a rubric for evaluating and improving Korea’s institutional design.*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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