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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적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 기관구성의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 지방자치 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한국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에 필요한 시사점과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지방자치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를 구조·기능측면과 운영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은 자치 계층 구조와 기초단위의 분절성, 권한 배분 원칙, 기관구성 모델과 집행기관장의 지위, 소속 직원의 신분 등의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각국의 제도적 현황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은 자치 계층 구조, 기초단위의 분절성, 권한 배분 원칙, 기관구성 모델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권력 배분 방식(중앙집권 vs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정체성(국가중심구성 vs 사회중심구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6개국 모델은 ① 국가주도형 통합 모델(프랑스, 한국, 일본), ② 공동체 기반 분권 모델(독일, 미국), ③ 의회주권형 절충 모델(영국)이라는 세 가지 이상형으로 재분류할 수 있었다. 비교를 통한 유형화 작업은 한국의 지방자치 모델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게 하고, 지방자치 미래발전을 위한 성찰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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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 모델 유형화와 발전 탐색 = Typology and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models through an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formation of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institutional power and the initiative of organization : 기관 권력배분과 구성주도성을 중심으로 박종혁, 홍성만 p. 3-33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전환의 구조적 영향 요인 분석 = How does digital leadership drive digital transformation in local governments? Investigating the double mediation effects of organizational learning culture and innovative behavior : 디지털 리더십-디지털 전환 관계에서 조직학습문화와 혁신행동의 이중 매개효과 검증 이재용 p. 35-64
개인 및 지역의 통합적 관점(synthetic perspective)에서 지역 사회자본의 지형화(mapping) = Mapping local social capital from a synthetic perspective of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s : theoretical advancement through a local social capital approach : 지방정부 사회자본의 접근을 통한 이론적 보완 서인석, 이미애 p. 65-93
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유효 가동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ng rate of industrial complexes for public investment decision-making process 김대중 p. 95-127
지방소비세의 과세주체 제한과 배분방식의 단순화 = A study on the reform of local consumption tax by restricting the taxation authorities to the higher level of local governments 최병호, 정종필 p. 129-156
4차 산업 특화가 지역 경제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4IR-related industrial specialization on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 a case study of the COVID-19 pandemic : 코로나19 팬데믹 사례 연구 윤성원, 이상원, 김갑성 p. 155-181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nuclear power acceptance :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직·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정다겸, 김민지, 김예성, 박시연, 선지민, 김서용 p. 183-216
지역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perceived regional settlement environment on youth settlement consciousnes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mmunity ties among youth in Gimhae City : 김해시 청년의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오정민, 이상협 p. 217-244
지역 주도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향 검토 = Governance strategies for promoting region-led carbon neutrality 김호철 p. 245-269
새마을운동 활동의 지속가능성 진단 = Assessing the sustainability of Saemaul Undong activities : a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the lens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 SDGs 관점에서의 정량적 분석 전호성, 김민찬, 남재걸 p. 27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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