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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0여년 동안 주민자치 및 단체자치 등 발전을 이룩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거듭하며 성장해왔다. 또한 지방행정을 주무하는 집행기관의 기능이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권한이 강화된 반면에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헌법기관인 지방의회의 본질적 지위는 약화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이 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정책지원관제도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한 염원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지방의원 정수 1/2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잔존한 지방의회의 본질적 지위를 위협하는 당면 한계들이 있다. 이는 집행기관 대비 의회 조직 규모가 협소한 점, 지방의회의 정보접근권과 자료 취급의 한계가 있는 점, 미완성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활용 문제다. 이에 이러한 지방의회가 당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권 독립, 의회 전문 공무원 양성,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 감독하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지위를 회복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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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지방자치법 제4조와 지방선거의 재편 = Restructuring local elections under Article 4 of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 institutional change and political implications : 제도변화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이재현 p. 5-42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enacting the Local Council Act 윤왕희 p. 43-77
지방의회의 본질적 지위와 정책지원관의 역할 = The essential status of local councils and the role of policy support officers :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f local councils and ways to overcome them : 지방의회 당면 한계와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웅 p. 79-113
프로그램적 지역정당의 형성 조건 =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of programmatic regional parties : the case of regional parties in India : 인도 지역정당 사례 박영환 p. 115-145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민주주의 만족감 = Presidential runoff system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contextual effects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on satisfaction with democracy : 민주주의 만족감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맥락적 효과에 관한 다수준 분석 안용흔 p. 147-187
해외 자료를 통해 본 2·28민주운동 = The February 28th democratic movement as seen through overseas materials 최병덕, 박인술 p. 189-230
Research on China's AI strategic spatial layout from a regional differentiation perspective = 지역차별화 발전 관점에서 본 중국 인공지능의 전략적 공간배치 연구 Zhou Tao p. 23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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