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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과 프랑스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우리 민법상 부양의무는 가족구성원 간 상호부조라는 윤리적·법적 책임을 전제로 하면서, 그 불이행이 상속 질서의 정의와 형평을 훼손하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 상실선고제도(제1004조의2)를 신설하여 직계존속이 미성년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적용 범위가 직계존속과 미성년 비속 관계에 한정되어 있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역방향의 사안은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프랑스 민법은 부양의무 불이행을 결격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언자의 의사에 특정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조건부 상속배제를 인정함으로써, 부양의무 불이행이 상속배제 효과를 사실상 수반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의 효력은 ① 주된 조항의 유효성, ② 제재의 비례성 원칙이라는 한계를 전제로 하고,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조건부 상속배제는 피상속인의 사적자치를 중심으로 한 간접적·선택적 제재인 반면, 우리 민법의 상속권 상실선고는 법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한 공적 제재라는 점에서 제도적 성격이 다르지만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 민법이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권 제한 사유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예컨대 부양의무 위반의 구체적 요건 정비, 제재의 비례성에 대한 고려, 유류분과의 관계 설정-을 제공한다.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권 제한 사유로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가족관계의 실질적 신의성실과 상속 질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논점이다. 프랑스 법제가 보여주는 조건부 상속배제의 구조와 판단 기준은, 우리 민법이 향후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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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미성년자 의료동의의 법적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Minor consent in medical practice : Korean case law and the Gillick competence in the UK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례와 영국의 길릭(Gillick) 판결을 중심으로 김수영 p. 247-271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경계와 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oundary and coordination between special benefit and contribution share in inheritance law 임유진 p. 91-119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중복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with overlapping regulations on th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under the Mutual Cooperation Act and the Subcontracting Act 오승한 p. 147-187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담보취소사유 = Effect of provisional execution order and grounds for cancellation of security 김현철 p. 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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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적 관점에서의 ESG평가 개선방향 = A environmental legal study for enhancing ESG assessments 소병천 p. 189-212
영토 권원 분쟁에서 국가 침묵과 묵인(Acquiescence) = State silence and acquiescence in territorial title disputes : a case study of the ICJ Judgment in Gabon v. Equatorial Guinea : ICJ <가봉 대 적도기니 사건>을 중심으로 이은주 p. 213-245
부양의무를 중심으로 본 상속권 제한의 재구성 = Reconstruction of inheritance right restrictions centered on the duty of support : 프랑스의 조건부 상속배제와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 김소이, 백명선 p. 31-56
EU에서 제안된 “1인 유한책임회사”(SUP)의 입법론적 고찰 = A review on the "SUP directive" proposed in EU 김성호 p. 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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