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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태국의 인력송출 제도와 한국의 E-7 및 E-9 비자 체계를 분석하여, 한국이 숙련·기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최근 조선업의 인력난으로 인해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통한 태국인 숙련 인력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처우 면에서 E-9(비전문취업)과 격차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소에서 근무 중인 태국인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숙련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1) 민간 송출업체 의존으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18만~40만 바트)와 정보 비대칭, (2) 법정 기준 임금(GNI의 80%)과 실질 임금 간의 괴리로 인한 최저임금에 근접한 임금 수준, (3) 이직·연장 절차의 경직성과 체류 불안, (4) 한국어 요건의 불명확성과 고용 정보 관련 접근성의 한계로 인한 근로자들 간의 혼란 등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숙련 인력 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7-3 제도를 단순한 개별 채용 경로가 아닌 통합적 관리체계로 재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숙련 인력의 유치는 한국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처우를 실질적인 보호, 고용 안정성, 공정한 보상 체계로 재정비한다면, 본 정책은 단기 인력 확보 수단을 넘어 지속가능한 숙련 인력 유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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