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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의 위험한 이중주 : 위험의 외주화와 고령자를 중심으로 = The dangerous duet of the working environment : focusing on oursourcing[실은 outsourcing] of hazards and older workers
우리나라는 용역공화국이자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지만 동시에 고령자의 산업 재해률도 높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가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된 위험의 외주화’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를 노동시장 특성별로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고령자의 높은 산재율의 원인을 고령자의 부주의와 신체적 역량 저하에서 찾으며 기업은 고령자 채용을 기피해서 근로수명 연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제7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고용형태와 근로 환경과의 관계가 고령자/비고령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구조방정식의 다집단분석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50세 이상 취업고령자 10명 중 6명이 비표준 고용형태이며 이 가운데 56.7%는 파견·하청, 도급, 소사장제와 같은 기업의 외부화된 노동으로 일하고 있다. 둘째,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종속적 자영업자는 정규직에 비해 물리적 위험, 인체공 학적 위험, 심리사회적 위험의 노출강도가 높고,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종속적 자영 업자라도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물리적․인체공학적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외주화해서 맡기는데 그 위험의 외주화가 고령자에게 집중된 것이 다. 또한 같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2차 산업, 단순노무직,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해 도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유해한 환경에서 일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다. 앞 으로는 고령자를 사고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며 사고발생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정확한 문제진단과 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