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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반세기 이상 유지되어 온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의 폐기와 그 법리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종전 판례는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일부 변제나 채무승인을 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인지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 왔으나, 이는 채무자의 내심적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 불이익을 부과하여 형평성과 적법절차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해당 추정 법리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시효완성 사실의 인식 여부와 시효이익 포기 의사의 존재를 사건별로 세밀히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리 구조를 정립하였다.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 제도를 채권자 중심의 권리확보 체계에서 채무자 보호 중심의 형평적 제도로 재조정한 올바른 방향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행위의 외형보다 내재된 의사와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사실심리 중심의 판단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경험칙에 근거한 추정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채무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호를 실현하였다. 동시에 권영준 대법관의 보충의견이 제시한 ‘채권자의 시간’과 ‘채무자의 시간’의 구분은 시효제도의 단계적 보호 구조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해석틀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 전환은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인한 채권자의 부담 증대, 소송 장기화, 법원의 사실심리 부담 등 현실적 과제를 남기고 있다. 향후 입법적 보완을 통해 증명기준을 합리화하고,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실무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본 판결은 단순한 판례 변경이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본질을 채무자 보호와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결합시킨 법리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판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판결이 제시한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시효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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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에 관한 법적 평가와 개선방향 = Reflections and reform proposals of the permission-based system for establishing non-profit corporations 이동진 p. 1-29
의사결정의 자율성 보호와 그 제한 =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autonomy in decision-making : focusing on declarations of intent under undue influence :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이지은 p. 31-6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Pre-determined amount of damages and penalty : focusing on article 398 of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civil code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8조를 중심으로 장병주 p. 65-91
부당이득법을 어떻게 개정할까? = Wie soll das Bereicherungsrecht reformiert werden? : Im Bezug auf den König-Entwurfs zur Reform des deutschen BGB auf Grundlage der Typenlehre : 유형론을 바탕으로 독일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König안의 소개를 중심으로 이병준 p. 93-123
일본 민법학에 영향을 준 미국 법학 = The influence of American jurisprudence on Japanese civil law scholarship : focusing on civil law theories : 민법학설을 중심으로 고철웅 p. 125-146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 책임과 규제 패러다임 = Governance in condominium management : lessons from the evolution of Germany's WEG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aw : EU 입법 동향과 민사책임론적 함의를 중심으로 이종덕 p. 147-178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의 충돌과 조정 = Conflict and coordination of the data subject's personality right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property rights : focusing on the 'right to demand stoppage of pseudonymization' regar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10554 : ‘가명처리정지요구권’에 관한 대법원 2024다210554 판결을 중심으로 이해원 p. 179-210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의 변화 = The evolution of the presumed waiver of the benefit of prescription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3Da240299 delivered on July 24, 2025 : 대법원 2025. 7. 24. 선고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나래 p. 211-240
대체물의 채권자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 불능 시 해결 방안 = Legal remedies for the impossibility of specific restitution following creditor avoidance of transfers involving fungible assets : an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38640 (Feb. 15, 2024)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김라은 p. 241-277
매수인의 파산절차상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지위 = The status of the seller with retained title in the buyer's bankruptcy proceedings :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94084, rendered September 12, 2024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김은아 p. 279-312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Liability of damage resulting from infidelity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이호행 p. 313-341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의무 인정 여부를 통해 고찰해 본 부동산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 The scope of priority of real estate trust registrations examined through the recognition of trust companies' obligation to pay management fees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정홍주 p. 34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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