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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무료라고 인식했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현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 상황에서, 개인 데이터를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디지털 계약에서 이용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과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계약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개인 데이터를 이행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계약의 자율성과 개인 데이터에 관한 인간의 기본권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논쟁에 대하여 EU와 독일 입법자는 금전으로 디지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와 개인 데이터로 디지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한다.

특히 독일 민법은 EU의 디지털 지침을 전환하면서, 데이터 보호권과 데이터 보호 의사표시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의 데이터 보호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면서, 계약 당사자의 이익(데이터의 보호와 계약의 자율성)을 비교 형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디지털 제품계약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약법적 측면에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민법 개정안으로 디지털 계약이 민법에 반영될 기회가 있었으나 개정에 성공하지 못했다. 기본권에 기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로, 우리 민법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개인 데이터와 데이터 사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s technology advances, we are willing to provide personal data to access digital services we once perceived as free.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need for user protection regulations in digital contracts that provide personal data in return.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urope and Korea already have high-level laws and systems in place.

Treating personal data as a subject of performance can create a conflict between contractual autonom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regarding personal data. In response to this debate, EU and German legislators have granted consumers who enter into digital contracts with money and those who enter into digital contracts with personal data nearly equal rights.

German Civil Code guarantees data protection rights and the freedom to express one's intentions regarding data protection. Furthermore, by granting businesses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when consumers exercise their data protection rights, it provides a basis for balancing the interes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Korea, discussions on the contractual aspect of providing personal data for digital products are relatively inactive. There was an opportunity to incorporate digital contracts into the Civil Code through the 2022 Civil Code amendment, but the revision failed. Separate from fundamental rights-ba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iscussions on personal data as a means of payment and data law are necessary.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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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방지 법제도 연구 = A study on a legal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age to strengthen economic security 강백서, 홍준호 p. 1-25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nsuring constitutional rights in automated decision-mak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김나루 p. 27-56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 A criminal law study on defamation offenses committed through deepfake technology 문덕민 p. 57-81
디지털 계약에서 개인 데이터의 보호 = Personal data protection in digital contracts 이재호 p. 83-104
(The) application of digital data protection in Indian online dispute resolution = 인도 온라인분쟁해결에서 디지털정보보호의 적용 Saatvika Reddy Sathi, Choung, Yonghwan p. 105-139
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and retrial = 형사소송의 이념과 재심 Kwon, Oh Geol p. 141-160
공생사회에 있어서 주민 개념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A public law study on the concept of “resident” and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in a coexistent society 김경덕 p. 161-185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resolving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education governance = 국가교육과 지방교육 분쟁해결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Noe, Sang-Ouk p. 187-219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조항’은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인가? = Is the “primary site clause” subject to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250746 (March 13, 2025) : 대법원 2025.03.13. 선고 2023다250746판결을 중심으로 박은경 p. 221-247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case analysis of the president’s right to request reconsideration(veto) of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Nursing Act : 간호법 사례를 중심으로 이옥진, 허윤정 p. 249-275
친밀성의 재구성, “건강가정”은 유의미한가? = Reconstructing intimacy: the continuing relevance of the “healthy family”? : with a focus on the reform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이주희 p. 277-299
미국의 신탁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of trusts in the United States 최정희 p. 3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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