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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10년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규제와 2023년 일본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수출규제 조치가 고도로 상호의존적인 중일 경제관계 속에서 어떠한 효과와 한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조치는 각각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鱼島) 주권 분쟁, 기술 안보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등 국제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희토류와 반도체 장비는 각각 일본과 중국 산업구조에서 전략적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며, 글로벌 공급망 체계 속에서도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중일 양국의 수출규제는 단기적으로 상대국 산업에 일정한 충격을 주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립화, 기술 대체, 공급선 다변화 등의 대응을 유도하여 제재국의 영향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본고는 글로벌 공급망의 분업 구조와 ‘경제안보’ 담론의 부상 속에서, 전략적 수출규제가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양상을 조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출규제를 통한 정치적 목표 달성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기술 통제보다는 제도적 협력과 상호 신뢰 구축이 중일 간 공급망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경로임을 제언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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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재난관리 전략 = Military legitimacy and disaster governance in East Asia : comparative insights from Japan and South Korea's response to catastrophic events : 제도, 조직, 운용에 관한 비교분석 김영근 p. 1-26
경제적 상호의존 속 수출규제의 한계 = The limits of export controls under economic interdependence : a comparative analysis of reciprocal export controls between China and Japan : 중일 간 상호 수출규제 사례 비교 분석 문현린, 김지영 p. 27-54
경제력 역전과 관광의 정치화 = Economic power reversal and the politicization of tourism : asymmetric interdependence in Sino-Japanese relations : 중일관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 김지영 p. 55-82
전후 일본 평화국가 담론의 이중서사와 존재론적 불안 = Dual narratives of Japan's postwar peace state discourse 김수연 p. 83-107
데쓰카 오사무(手塚治虫)의 순환적 역사인식의 형식과 윤리 = Form and ethics of cyclical historical perception in Osamu Tezuka : the grammar of ‘scene–screen–sense’ in Message to Adolf : 『아돌프에게 고한다』의 ‘장면–화면–감각’의 문법 김병진 p. 109-127
천구(天狗)에서 덴구(天狗)로 = From heavenly dog(天狗) to Tengu(天狗) : transformation of faith and Japanese re-creation through the concept of Japanese soul and nursing care culture : 화혼양재 관념과 돌봄의 문화를 통한 신앙 변용과 일본적 재창조 김홍겸 p. 129-146
伊藤永之介における台湾植民地表象 = The colonial representations of Taiwan in Ito Einosuke : centering on The Governor–General's Model Bamboo Grove and The Plains Aborigines : 「総督府模範竹林」と「平地蕃人」を中心に 王碩 p. 147-166
景観及びまちづくりによる地域活性化に関する硏究 = Research on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landscape and urban development : focusing on the case of Unzen City, Japan : 日本の「雲仙市」事例を中心に 張美慶, 劉瑿眞 p. 167-180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민속종교 연구 = A study of folk religion by Japanese researche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focusing on the case of Takashi Akiba and Chijun Murayama's fieldwork of Dongje in the Gyeonggi region :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과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경기 지역 동제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최진아 p. 181-206
노(能)에 등장하는 가무보살의 역할과 의미 고찰 = A study on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Gamubosal in Noh theatre : 초목성불과 연계하여 임찬수 p. 207-225
사에 슈이치(佐江衆一) 『돌봄살인(老熟家族)』 속 죽음의 윤리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ethics of death in Sae Shuichi's novel Caregiver Homicide : at the crossroads of dignity and self–interest : 존엄과 이기의 경계에서 박은희 p. 227-246
영속적 재난의 재현과 정동의 윤리 = The reperesentation of a perpetual disaster and the ethics of affect : focusing on Kim Jae–nam’s atomic bomb novel “Moonflower in the Darkness” : 김재남(金在南)의 원폭소설 「어둠의 박꽃(暗やみの夕顔)」을 중심으로 조수일 p. 247-266
韓日の文学作品における翻訳戦略 = Translation strategies in Korean and Japanese literary works : focusing on the novels of Han Kang : 韓江(Han kang)の小説を中心に 房極哲 p. 267-288
幸田露伴の中国俗語使用 = Kōda Rohan's use of Chinese slang 羅工洙 p. 289-319
격조사의 교체 현상에 관한 사적 고찰 = A historical study on the phenomenon of case particle alternation : focusing on wo/ni and ni/e : 「を/に」와 「に/へ」를 중심으로 박종승 p. 321-346
源氏物語の待遇表現 = Honorific expressions in The Tale of Genji : focusing on the women loved by Hikaru Genji : 光源氏が愛した女性を中心に 李炳萬 p. 347-370
코퍼스를 활용한 和漢혼용어 구분에 관한 조사 연구 = A corpus–based study on the distinction between mixed Kanji–Kana orthographic variants : focusing on the examples of 「真面目」 and 「まじめ」 : 「真面目」「まじめ」를 분석 대상으로 강경완 p. 371-389
초급학습자 발화에 보이는 일본어 촉음에 관한 음향적 특징 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Japanese ‘Sokuon’ in beginner learners' speech 고혜정 p. 391-410
交流型日本語作文授業が学習者に与える中長期的影響 = Medium– and long–term impacts of interaction–based Japanese composition classes on learners : a comparison of peer learning and telecollaboration : ピア·ラーニングと遠隔協働の比較 井口恵菜 p. 41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