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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다수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즉, 법률상 피해자와 사실상 피해자 간의 구조적 괴리가 발생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구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취약성과 보증금 반환위험의 유형을 분석하고, 전세사기특별법과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운영실태 및 지방정부의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인정 범위 협소, 보증보험의 가입 제한과 사고 처리 지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사전 예방 장치 부재,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부족 등이 제도의 핵심적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는 피해자 정의의 재정립 및 구제기준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의무가입 확대와 지역형 보증체계 구축, 임대차거래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와 위험경보 시스템 (가칭: Jeonse Risk Alert System, Jeonse Data Hub) 도입,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 및 통합정보 인프라 제도화 등을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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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가교육위원회의 발전 방향 =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focusing on political independence and redesign of the social consensus structure :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합의 구조의 재설계를 중심으로 이상훈 p. 13-53
스파이웨어 거래 시장의 이해와 합리적 규제 방안 연구 = Understanding the global spyware market and regulatory pathways 윤상필 p. 57-98
이민 윤리학에서 이민규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논쟁과 외국인 이민자 수용의 현실 = Liberal debates on immigration regulation and the reality of accepting foreign immigrants in immigration ethics 김종호 p. 99-186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제도 강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the automobile insuranc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autonomous driving era : focusing on the quasi-judicial functions of the Civil Resolution Tribunal (CRT) in British Columbia, Canada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민사분쟁해결기관(CRT)의 준사법적 기능을 중심으로 김영국 p. 187-226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 Aiding through neutral acts : 일본 판례 및 학설의 전개를 토대로 오정용 p. 227-250
경찰의 행정재량과 징계제도의 법적 한계 및 인권친화적 개선방안 = Administrative discretion of the police and the legal limits of the disciplinary system : focusing on the harmonization between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 공익실현과 인권보호의 조화를 중심으로 이인곤 p. 251-281
전세보증금 반환위험과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Jeonse deposit refund risks and victim protection : focusing on bridging the gap between legal and de facto victims : 법률상·사실상 피해자 괴리 해소를 중심으로 조재진, 권기욱 p. 283-317
119구급대원 대체인력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status of substitute paramedics in the 119 emergency medical system 홍영표 p. 319-342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 =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for the revitalize of pet insurance 최혁, 정순형 p. 343-403
(A) study on data ownership =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소고 Noe, Sang-Ouk p. 405-424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의 쟁점과 비판적 검토 = Issues and critical review of the enactment of subordinate legislation of the Nursing Act 오수현, 김진숙 p. 425-449
부동산 부실등기 방지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Legal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defective real estate registration :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improvement factors using AHP : AHP를 활용한 개선 요인 중요도 분석 안정윤, 이재우 p. 451-490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drug-related crimes 김재한 p. 491-515
단독주택 주차공간의 출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housebreaking and entering the parking space of a detached house : based on the Osaka High Court's July 16, 2021 : 日本 大阪高裁令和3年7月16日判決을 대상으로 홍태석, 권양섭 p. 517-544
원격접속에 의한 데이터 압수에 따른 문제점의 한 고찰 = A review at the problems of data seizure through remote access : implications for discussions in Japan : 일본에서의 논의의 시사점 박노환 p. 547-586
아동 유괴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child abduction crimes 염건웅 p. 587-606
미국 경찰의 인질협상 기술의 시사 = A look at hostage negotiation skills of American police officers : focusing on FBI crisis negotiation experiences : ‘벙커 속 소년(The Boy in the Bunker)’ 사건 FBI 위기협상 경험을 중심으로 이건수 p. 60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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