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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에서 119구급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공공인력이다. 그러나 정규 구급대원의 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인력은 현행 법체계상 명확한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권한과 책임, 배상 문제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구급대체인력은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등 실질적 구급업무를 수행하지만, 구급대원에게 부여된 핵심 권한은 제한적이며, 교육과 채용 체계가 지역마다 상이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며, 구급대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대체인력의 개념과 실태를 분석하고, 법적·제도적 한계를 검토하여,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통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국민 생명 보호와 구급대 운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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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가교육위원회의 발전 방향 =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focusing on political independence and redesign of the social consensus structure :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합의 구조의 재설계를 중심으로 이상훈 p. 13-53
스파이웨어 거래 시장의 이해와 합리적 규제 방안 연구 = Understanding the global spyware market and regulatory pathways 윤상필 p. 57-98
이민 윤리학에서 이민규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논쟁과 외국인 이민자 수용의 현실 = Liberal debates on immigration regulation and the reality of accepting foreign immigrants in immigration ethics 김종호 p. 99-186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제도 강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the automobile insuranc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autonomous driving era : focusing on the quasi-judicial functions of the Civil Resolution Tribunal (CRT) in British Columbia, Canada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민사분쟁해결기관(CRT)의 준사법적 기능을 중심으로 김영국 p. 187-226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 Aiding through neutral acts : 일본 판례 및 학설의 전개를 토대로 오정용 p. 227-250
경찰의 행정재량과 징계제도의 법적 한계 및 인권친화적 개선방안 = Administrative discretion of the police and the legal limits of the disciplinary system : focusing on the harmonization between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 공익실현과 인권보호의 조화를 중심으로 이인곤 p. 251-281
전세보증금 반환위험과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Jeonse deposit refund risks and victim protection : focusing on bridging the gap between legal and de facto victims : 법률상·사실상 피해자 괴리 해소를 중심으로 조재진, 권기욱 p. 283-317
119구급대원 대체인력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status of substitute paramedics in the 119 emergency medical system 홍영표 p. 319-342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 =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for the revitalize of pet insurance 최혁, 정순형 p. 343-403
(A) study on data ownership =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소고 Noe, Sang-Ouk p. 405-424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의 쟁점과 비판적 검토 = Issues and critical review of the enactment of subordinate legislation of the Nursing Act 오수현, 김진숙 p. 425-449
부동산 부실등기 방지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Legal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defective real estate registration :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improvement factors using AHP : AHP를 활용한 개선 요인 중요도 분석 안정윤, 이재우 p. 451-490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drug-related crimes 김재한 p. 491-515
단독주택 주차공간의 출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housebreaking and entering the parking space of a detached house : based on the Osaka High Court's July 16, 2021 : 日本 大阪高裁令和3年7月16日判決을 대상으로 홍태석, 권양섭 p. 517-544
원격접속에 의한 데이터 압수에 따른 문제점의 한 고찰 = A review at the problems of data seizure through remote access : implications for discussions in Japan : 일본에서의 논의의 시사점 박노환 p. 547-586
아동 유괴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child abduction crimes 염건웅 p. 587-606
미국 경찰의 인질협상 기술의 시사 = A look at hostage negotiation skills of American police officers : focusing on FBI crisis negotiation experiences : ‘벙커 속 소년(The Boy in the Bunker)’ 사건 FBI 위기협상 경험을 중심으로 이건수 p. 60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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