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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hown above, existing legal regimes have limitations in fully protecting data. Although new interpretive theories of ownership under the Civil Act exist, their legitimacy is hard to establish, so we have explored the necessity of recognizing data ownership under these circumstances. Although there are many skeptical views on data ownership, even those who take a negative stance on it appear to acknowledge that, ultimately, existing legal regimes are insufficient for protecting data.
However, given the rapid evolution of data-related technologies, it is preferable to respond flexibly by creating new forms of rights rather than force-fitting data ownership into existing property doctrines or applying property law by analogy. If a property‐law approach to data is somewhat onerous, it is also possible to initiate change by first utilizing laws such as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which gover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in data transactions.
We now live amid the irresistible transform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ince data as the fuel used in AI algorithms will clearly come to hold value comparable to goods of the industrial age, it is necessary in order to prepare for legal gaps concerning new types of data to grant data exclusive rights as we have recognized ownership of physical objects and to accord data proprietary claims analogous to property rights. Just as it took considerable time for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to come into being, legislation concerning data ownership is likewise in its nascent stage and requires sufficient time for discussion; therefore, debate over data ownership should continue in our society.
Recently, the debate over recognizing data ownership has shifted toward a more cautious stance. In the European Union, discussions on data ownership have concluded that granting exclusive rights to data may actually discourage data transactions, making it inappropriate to assign such exclusive ownership.
Even if data ownership were to be recognized, legislation should be designed to appropriately reflect the contribut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with data, address the concerns raised by opposing or cautious views on recognizing data ownership, and ultimately foster a virtuous cycle within the data transaction ecosystem.
기존 법제로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법상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이 존재하지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데이터 소유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결국 기존의 법제로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다만 데이터에 관한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른 점을 보면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존의 물권법 법리에 포섭하거나 물권법을 유추적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종류의 권리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에 대한 물권법적 접근이 다소 부담스럽다면 데이터 거래에 관한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약관규제법 등을 먼저 활용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데이터 소유권 인정여부에 대한 논쟁이 신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논의도 오히려 데이터 거래를 위축시킬수 있으므로 데이터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는 상황이다.
데이터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데이터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여도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데이터소유권 인정여부에 대한 부정론이나 신중론의 지적을 해소하면서 데이터 거래 생태계에 선순환을 가져오는 내용의 데이터소유권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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