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초록보기

우리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객체는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판례는 이 중 ‘주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계단·복도·지하실·정원·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계단 등 공용시설도 주거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용시설에 준할 수 있는 주차장의 경우는 어떠한가.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거주자 이외의 자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처럼 특정 거주자들의 전용공간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침입의 의사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필로티 구조의 건물 주차장과 같이 외부로 개방되어 있고, 통행로로 이용되는 공간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길을 질러가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진입한 경우가 모두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주차장에의 진입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한국과 일본의 논의 및 구체적 사례가 다르다는 한계는 있으나 공통점은 ‘주거자의 의사’였다. 주거자의 출입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이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를 본 죄의 ‘침입’으로 보았으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경우에는 들어가더라도 침입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본 논문을 배경으로 향후 주거침입죄와 관련한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가교육위원회의 발전 방향 =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focusing on political independence and redesign of the social consensus structure :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합의 구조의 재설계를 중심으로 이상훈 p. 13-53
스파이웨어 거래 시장의 이해와 합리적 규제 방안 연구 = Understanding the global spyware market and regulatory pathways 윤상필 p. 57-98
이민 윤리학에서 이민규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논쟁과 외국인 이민자 수용의 현실 = Liberal debates on immigration regulation and the reality of accepting foreign immigrants in immigration ethics 김종호 p. 99-186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제도 강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the automobile insuranc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autonomous driving era : focusing on the quasi-judicial functions of the Civil Resolution Tribunal (CRT) in British Columbia, Canada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민사분쟁해결기관(CRT)의 준사법적 기능을 중심으로 김영국 p. 187-226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 Aiding through neutral acts : 일본 판례 및 학설의 전개를 토대로 오정용 p. 227-250
경찰의 행정재량과 징계제도의 법적 한계 및 인권친화적 개선방안 = Administrative discretion of the police and the legal limits of the disciplinary system : focusing on the harmonization between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 공익실현과 인권보호의 조화를 중심으로 이인곤 p. 251-281
전세보증금 반환위험과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Jeonse deposit refund risks and victim protection : focusing on bridging the gap between legal and de facto victims : 법률상·사실상 피해자 괴리 해소를 중심으로 조재진, 권기욱 p. 283-317
119구급대원 대체인력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status of substitute paramedics in the 119 emergency medical system 홍영표 p. 319-342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 =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for the revitalize of pet insurance 최혁, 정순형 p. 343-403
(A) study on data ownership =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소고 Noe, Sang-Ouk p. 405-424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의 쟁점과 비판적 검토 = Issues and critical review of the enactment of subordinate legislation of the Nursing Act 오수현, 김진숙 p. 425-449
부동산 부실등기 방지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Legal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defective real estate registration :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improvement factors using AHP : AHP를 활용한 개선 요인 중요도 분석 안정윤, 이재우 p. 451-490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drug-related crimes 김재한 p. 491-515
단독주택 주차공간의 출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housebreaking and entering the parking space of a detached house : based on the Osaka High Court's July 16, 2021 : 日本 大阪高裁令和3年7月16日判決을 대상으로 홍태석, 권양섭 p. 517-544
원격접속에 의한 데이터 압수에 따른 문제점의 한 고찰 = A review at the problems of data seizure through remote access : implications for discussions in Japan : 일본에서의 논의의 시사점 박노환 p. 547-586
아동 유괴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child abduction crimes 염건웅 p. 587-606
미국 경찰의 인질협상 기술의 시사 = A look at hostage negotiation skills of American police officers : focusing on FBI crisis negotiation experiences : ‘벙커 속 소년(The Boy in the Bunker)’ 사건 FBI 위기협상 경험을 중심으로 이건수 p. 607-66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