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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분석을 통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적정가격’의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ature of appropriate prices under the Real Estate Price Public Announcement Act through an analysis of reversals between publicly announced prices and actual transaction prices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표준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발생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목표 시세반영률 인상에 따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발생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로 부동산 시장 불황기에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이 증가하고,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이 다르게 발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시가격의 목표 시세반영률이 올라갈수록 실거래가격 역전 건수가 증가하며, 실거래건수 기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비율’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공시법」상의 ‘적정가격’ 개념을 ‘시장가치에 기반한 정책적ㆍ규범적 가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