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초록보기

1970년대부터 시작한 이슬람 은행은 소위 서구식 상업은행에 이슬람의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샤리아 원칙을 준수하면서 운영되는 은행이다. 이슬람 은행은 짧은 역사에 비해 국제적 대안금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무슬림의 수요 증가와 샤리아의 유연한 해석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출시·운영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 은행은 이슬람 은행상품의 출시·운영 시 샤리아 준수원칙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에 서구 은행에서 볼 수 없었던 특유의 리스크와 은행업이라는 점에서 서구 은행과 동일·유사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이슬람 은행의 자본 조달방법을 고찰하였는데, IMF 보고서와 같은 무다라바계약과 무샤라카계약의 손익분배 도구와 무라바하계약, 살람계약 및 콰드 하산계약과 같은 대부 도구, 그리고 이자라계약과 같은 준대부계약이 있다. 그리고 이슬람 은행에 의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당좌예금, 저축 및 정기예금 및 이윤분배 투자계정과 같은 예금자의 유치금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예금자가 어떤 이슬람 금융상품을 이용하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해당 예금종류가 정해진다. 이슬람 은행은 서구 은행과 다른 특유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서구의 리스크와 동일·유사한 리스크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구 은행과 동일·유사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지라도 해당 리스크 관리 및 감독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 은행의 리스크 관리의 기본은 서구 은행처럼 리스크 전가(Risk transfer)에 있지 않고 샤리아 원칙에 따른 리스크 분담(Risk sharing)에 있다.

본 논문에서 이슬람 은행의 리스크를 신용 리스크, 운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수익률 리스크 및 대체된 상업 리스크로 분류해서 서구 은행의 리스크와 다른 점을 이슬람 금융상품의 운영과 관련해서 살펴 보았다.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은행의 운영과 관리의 조화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 여러 국제기구 혹은 국제기관을 설립하여 국제 금융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이슬람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는 이슬람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샤리아에 적합한 지배구조, 자본적정성 요건, 정보 공개, 리스크 흡수력, 부실정리 계획에 대한 규제 등 이슬람 금융 규제를 위한 핵심 원칙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Even though Islamic bank has been started in 1970s, it has recognized one of the important trends in the international finance market because of its stability in international finance crisis in 2008 and huge demand of Islamic capital. Thanks to the features of Islamic bank, for examples its risk-sharing features and prohibition of speculation, could pose less systemic risk than western finance. That is, unlike conventional finance based on interest-based transaction, the Sharia requires Islamic financial transactions be supported by real economic activity and encourages profit-loss sharing.

This paper falls into three broad categories in Islamic financial instrument like the IMF report: profit-and-loss sharing, debt and quasi-debt instruments. The main contracts in the profit-and-loss sharing are Mudarabah(participation or trust financing) and Musharakah(equity financing). The main contracts in the debt are Murabahah(cost-plus financing), Salam(purchase with deferred delivery) and Qard Hasan(interest-free loan). The good example in the quasi-debt is Ijarah(lease). This paper also mentions about the mobilizing funds by Islamic bansk. The tools for the mobilization are current accounts, savings and time accounts, and profit sharing investment account(PSIA).

The Islamic bank is exposed to certain unique risks not found in western banks due to Sharia compliance principles i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Islamic banking products, while also being subject to the same or similar risks as western banks by virtue of being a financial institution. This paper explains the risks of Islamic bank for its financing and operation as the following: credit risk, operation risk, market risk, liquidity risk, rate of return risk, displaced commercial risk.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평가 및 과제 = Evaluation and challenges of articles 2 and 3 of the revis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Mediation Act 김희성 p. 1-36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범위 확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for expanding the scope of Labor Unions under the Trade Union Act 신동윤 p. 37-61
디지털시대의 노동입법 과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islative challenges of labor law in the digital age 정완 p. 63-98
노동입법 환경의 변화와 직장점거 정당성의 재정립 = Re-establishing workplace occupation legitimacy amidst labor legislative changes : conflict between employer liability and the duty to secure safety : 실질적 사용자 책임 확대와 안전확보의무의 법적 함의 김태오 p. 99-134
통일 대비 부통령제 도입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vice presidential system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박민, 송인호 p. 135-176
실종자 수색에 관한 제도개선 및 탐정의 활용방안 =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in missing person searches and the uti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ors 최기모, 강동욱 p. 177-221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해석론적 검토 = Interpretative analysis of article 5-1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 focusing on the elements of dangerous driving and the structure of criminal responsibility : 구성요건과 책임구조를 중심으로 이인곤 p. 223-262
AI에 기한 의사표시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 = Declarations of intent based on AI and the attribution of legal effects : 현행 법규정의 적용을 위한 검토 성대규 p. 263-299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영판단의 원칙 = Generative AI & the business judgment rule 박효준 p. 301-325
이슬람 은행의 자금 조달과 운영에 따른 리스크에 관한 법적 고찰 = Legal study on the risks in financing and operation of Islamic bank 손태우, 김분태 p. 327-361
보험금청구권 활용 제도와 그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nsurance claim rights system and its legal issues 이현호 p. 365-41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