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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는 초기 도입 당시 특정 고위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위치추적 중심의 사후관리 수단으로 운영되어 왔다. 제도 확대를 통해 보석 대상자와 일반 범죄자에게도 전자감독이 적용되었으나, 여전히 교정의 목표인 사회적 재통합과 교정시설 과밀 해소, 단기자유형 대체 전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전자감독을 가택구금형 처벌(Home Confinement)로 제도화하여 재판 전 단계의 대체구금, 보호관찰 위반 시 중간제재,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후문 정책 등 형사사법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 가택구금형 전자감독 운영체계와 법적 성격, 통제 강도별 처우 유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가택구금형 전자감독 제도 도입 가능성과 제도설계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은 단순한 위치 추적을 넘어 사회 내에서 실질적 구금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가족관계 유지, 직업 활동, 교육 및 치료 참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책임성 기반 처우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자감독제도는 기술 중심의 감독보조수단을 넘어, 형벌성과 복귀 지원 기능을 겸비한 ‘사회 내 구금형 처우’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정책 환경에 적합한 단계적 제재 구조와 한국형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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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미 사이버범죄 통계 체계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cybercrime statistics system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victim-oriented indicators and asset recovery perspectives : 피해자 지향적 지표와 피해 회복 관점을 중심으로 고상협 p. 1-18
절차적 공정성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 Procedural justice and concerns about privacy invasion : the mediating role of legitimacy : 정당성의 매개효과 곽형곤, 박한호 p. 19-33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가택구금제도 국내 활용방안 = International models of home confinement and their implications for adoption in South Korea : 단계적 제재모델을 중심으로 김남규, 조윤오 p. 35-52
예방교육 방식이 청소년 도박 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revention instruction formats on adolescent gambling refusal self-efficacy : a moderation analysis of perceived gambling benefits : 도박 인식 수준의 조절효과 분석 김남미, 정병수 p. 53-74
기술유출 범죄 예방을 위한 해외법제 연구 = A comparative review of foreign legal frameworks for the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age crimes 김은기, 임유석 p. 75-89
사이버 인지전의 새로운 양상 = Analyzing emerging patterns of cyber cognitive warfare : an exploratory study of coordinated commenting activities on South Korean online platforms : 한국 온라인 플랫폼 댓글 활동 분석연구 김은영, 윤민우 p. 91-108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실무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and strategies for activating working-level councils : focusing on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Daegu Autonomous Police Committee : 제1기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박동균, 이행준 p. 109-127
후기 다문화 청소년 비행 및 범죄위험성과 형사정책 = Delinquency and crime risks among late-stage multicultural youth and criminal policy responses :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Japanese police policies : 한국과 일본의 경찰정책 비교를 통한 시사점 성용은 p. 129-154
캠퍼스 폴리스 기반 공동 치안 인식, 경찰신뢰 및 범죄두려움 간 구조적 관계 =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of community security based on campus police, trust of police, and fear of crime : a case study of J university : J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신소영, 정훈, 황문규 p. 155-172
독일·일본 사례를 통한 민간조사제도의 긍정적 효과 = Positive effects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s and cooperation measures in the police-security field through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 경찰·치안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이동엽, 김효진 p. 173-189
여성 노인의 범죄두려움, 무엇이 원인인가? = What causes fear of crime among older women? : focusing on fear of violence and property victimization : 폭력 및 재산피해 두려움을 중심으로 이서호 p. 191-217
보복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 분석 = Changes in social perception of retaliatory crimes and the effectiveness of victim protection systems : a time-series analysis using news big data :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적 고찰 이연화, 주성빈 p. 219-240
디지털 정보환경 및 군중심리 결합에 따른 집단폭력 갈등 단계 가속 매커니즘 연구 = Mechanisms of accelerated conflict escalation into collective violence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digital information environment and crowd psychology : a process-tracing analysis of the 2025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incident : 2025년 서부지법 사태 전개 과정 분석 이원주, 이상학 p. 241-262
경찰대학 존폐 담론의 시계열적 변화와 특성 = Temporal dynam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scourse on the existence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a text-mining analysis of news articles from 2020 to 2024 : 2020-2024 언론 보도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이정우, 노승국 p. 26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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