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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의 청년인구 유입효과에 대한 연구 : 내국인 청년층과 외국인 청년층의 유입효과 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Differentiated effects of youth inflow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opulations in the Gyeongsang region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조업・서비스업・농업 등 지역 산업 기반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 청년층의 유입이 지역 인구감소세를 완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상권역에 소재한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비지정지역 간의 차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전후를 기준으로 내국인 청년층 및 외국인 청년층 유입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한 지역은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외국인 청년층의 유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 효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상호작용항의 추정계수는 기금 집행 1년 경과 시점에서 외국인 청년 유입이 약 11.3% 증가한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순한 재정보전 수단을 넘어 내국인 청년층보다는 외국인 청년층의 인구유입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정책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구조가 이미 내국인 중심의 자연적 회복 국면을 벗어나, 외국인 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다. 향후 인구감소 대응정책은 내국인 청년층의 귀환 유도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 유지’ 중심에서 ‘인구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 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내・외국인 청년층이 공존하는 다층적 인구구조를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통합과 지역경제의 동시적 활성화를 지향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재구성이 필요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을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