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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 이후 지난 10년간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의 제도적 진전과 구조적 한계를 보여왔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의 피해자보호정책은 ICT 기반 안전조치 도입, 피해자보호팀 신설, 법적·제도적 개선 등 기반을 구축하면서 외형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운영에서는 정책의 목적과 집행 방식 간 문제로 행정·기술 중심의 업무로 운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더불어 피해자보호 조직은 지난 10년간 세 차례 이상의 소속 변경을 겪으며 역할 정체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으며,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해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찰 집행 비중은 제한적이며, 실질적 회복지원을 위한 재원은 여전히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경찰 단계에서의 즉각적 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의 피해자보호정책의 재구조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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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가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adolescent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psychological sequelae 김다은, 도규엽 p. 1-32
피해자 영향 진술의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law study on victim impact statements :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and technology-assisted victim statements : 국내 입법과 새로운 기술 이용 피해자 진술에의 시사점 김종구 p. 33-60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 실질화를 위한 검토 = Examining ways to substantialize crime victims' exercise of their right to make statements during trial proceedings 김현경 p. 61-88
경찰의 피해자보호정책 10년 평가와 향후 피해자 업무의 발전 방향 = Ten years of police victim protection policies : evaluation and future directions for victim-centered police support 박명호, 문희태 p. 89-107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영향 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digital sexual crime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y (LRAT) :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박서연, 이창배 p. 109-1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20년의 회고와 법제적 성과 = Reflections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its legislative achievements 배상균 p. 129-153
살인사건 피해 유족의 심리·사회적 경험과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 = Psychosocial experiences and needs of bereaved families of homicide victims 성현준, 홍동규, 이지혜 p. 155-183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 The current status of filicide-suicide incidents and policy measures : a child-centered perspective :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원혜욱, 황준협, 전민경 p. 185-211
교제 폭력 피해 경험 및 유지 요인에 따른 유형이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victimization experiences in dating violence and relationship maintenance factors on psychological distress : a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pproach :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중심으로 이창희, 최윤경 p. 213-254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llowing the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focusing on the role of Crime Victims Support Center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조미선, 김재희, 김광수, 조병호 p. 255-285
대만의 회복적 사법 법제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egisl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aiwan 조현지 p. 287-352
피해 회복과 양형 = Victim recovery and sentencing : focusing on cases involving criminal injury relief fund : 범죄피해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최준혁 p. 3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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