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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7년 개정 ｢헌법｣에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등을 규정하며 그 기초를 마련하였고,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기본 이념을 법제화하였다. 지난 20년간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다졌으며, 특히 2010년 전부개정을 통해 회복적 사법의 일환인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괄목할 만한 법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의 확대와 외국인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이 미흡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차보고서 발간 등 정책 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개별 법률과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 체계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최근 도입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같이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2027년 구축 예정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성폭력 등 특정 범죄에 한정되어 있으나, 독일의 사례와 같이 모든 범죄피해자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무죄추정 원칙과의 충돌 방지 및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정 회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숙려기간을 두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지자체가 조례 제정과 재원 조달을 통해 주도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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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가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adolescent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psychological sequelae 김다은, 도규엽 p. 1-32
피해자 영향 진술의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law study on victim impact statements :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and technology-assisted victim statements : 국내 입법과 새로운 기술 이용 피해자 진술에의 시사점 김종구 p. 33-60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 실질화를 위한 검토 = Examining ways to substantialize crime victims' exercise of their right to make statements during trial proceedings 김현경 p. 61-88
경찰의 피해자보호정책 10년 평가와 향후 피해자 업무의 발전 방향 = Ten years of police victim protection policies : evaluation and future directions for victim-centered police support 박명호, 문희태 p. 89-107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영향 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digital sexual crime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y (LRAT) :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박서연, 이창배 p. 109-1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20년의 회고와 법제적 성과 = Reflections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its legislative achievements 배상균 p. 129-153
살인사건 피해 유족의 심리·사회적 경험과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 = Psychosocial experiences and needs of bereaved families of homicide victims 성현준, 홍동규, 이지혜 p. 155-183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 The current status of filicide-suicide incidents and policy measures : a child-centered perspective :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원혜욱, 황준협, 전민경 p. 185-211
교제 폭력 피해 경험 및 유지 요인에 따른 유형이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victimization experiences in dating violence and relationship maintenance factors on psychological distress : a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pproach :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중심으로 이창희, 최윤경 p. 213-254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llowing the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focusing on the role of Crime Victims Support Center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조미선, 김재희, 김광수, 조병호 p. 255-285
대만의 회복적 사법 법제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egisl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aiwan 조현지 p. 287-352
피해 회복과 양형 = Victim recovery and sentencing : focusing on cases involving criminal injury relief fund : 범죄피해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최준혁 p. 3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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