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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역할과 기능이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측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가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들은 수사지연, 절차단절, 사후통제 약화를 경험하였고, 더불어 경찰중심의 보호체계의 한계를 체감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소위 ‘4대 입법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일부 절차적 권한(불송치 이의신청, 공소심의위원회 신청 등)이 보완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실질적 피해자지원이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내 검찰 관련 규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등 변화된 체계 내에서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행 피해자보호·지원기관 및 보호·지원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제·법률·심리·주거 등 다차원적 지원을 단일 창구에서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형사단계별 관여기관(책임기관)이 구분된 이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피해자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기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고,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상근인력을 확충하며, 형사사법절차와 연계가능한 조직적, 예산적 기반을 강화한다면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 속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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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가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adolescent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psychological sequelae 김다은, 도규엽 p. 1-32
피해자 영향 진술의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law study on victim impact statements :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and technology-assisted victim statements : 국내 입법과 새로운 기술 이용 피해자 진술에의 시사점 김종구 p. 33-60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 실질화를 위한 검토 = Examining ways to substantialize crime victims' exercise of their right to make statements during trial proceedings 김현경 p. 61-88
경찰의 피해자보호정책 10년 평가와 향후 피해자 업무의 발전 방향 = Ten years of police victim protection policies : evaluation and future directions for victim-centered police support 박명호, 문희태 p. 89-107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영향 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digital sexual crime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y (LRAT) :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박서연, 이창배 p. 109-1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20년의 회고와 법제적 성과 = Reflections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its legislative achievements 배상균 p. 129-153
살인사건 피해 유족의 심리·사회적 경험과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 = Psychosocial experiences and needs of bereaved families of homicide victims 성현준, 홍동규, 이지혜 p. 155-183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 The current status of filicide-suicide incidents and policy measures : a child-centered perspective :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원혜욱, 황준협, 전민경 p. 185-211
교제 폭력 피해 경험 및 유지 요인에 따른 유형이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victimization experiences in dating violence and relationship maintenance factors on psychological distress : a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pproach :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중심으로 이창희, 최윤경 p. 213-254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llowing the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focusing on the role of Crime Victims Support Center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조미선, 김재희, 김광수, 조병호 p. 255-285
대만의 회복적 사법 법제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egisl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aiwan 조현지 p. 287-352
피해 회복과 양형 = Victim recovery and sentencing : focusing on cases involving criminal injury relief fund : 범죄피해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최준혁 p. 3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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