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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유치물 무단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을 취득한 자의 유치권소멸청구에 관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을 검토하였다. 유치물의 취득자에게 유치권소멸청구를 인정한 판례의 결론에 찬성하면서, 판례가 그 근거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근거법리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유치권의 본질, 유치권자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이면서 동시에 유치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 보관자로서 유치권자는 민법 제324 조에 의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유치권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할 수 있고,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와 유치물 사용에 관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제1항과 구별되는 사용권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유치권자가 사용의 권한을 넘어 유치물을 사용하여 채무자 혹은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에게 유치물에 관하여 위험이 인정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을 검토하면, 유치물 무단임대행위가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이전 무단임대행위에 근거하여 유치물에 대한 위험이 인정되는 상태의 유치물을 양수받은 새로운 소유자는 그러한 위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August 31, 2023 (2019Da295278), concerning a lien-extinction claim by the acquirer of property after the termination of an unauthorized lease in violation of Article 324(2)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Court recognized the acquirer's right to demand extinction of the lien, but without sufficient doctrinal explanation. This study supplements the reasoning by examining the nature of the lien and the legal status of the lienholder, who is both a secured creditor and custodian subject to a duty of care under Article 324. Although a lien is not intended for use or profit, the lienholder may use the property with the debtor's consent, or without consent when necessary for preservation. Article 324(2) is thus interpreted as a provision on the right of use, distinct from the duty of care in Article 324(1). If such use exceeds its scope and creates risk for the debtor or owner, extinction of the lien may be claimed. The Court's conclusion that the acquirer could assert this right despite the prior unauthorized lease having ended is therefore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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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네팔 장애인권법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disability rights legislation in Nepal 김운영 p. 3-42
프로야구 선수계약 문제점에 관한 검토 = A review on the problems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contracts : around labor legal protection measures : 노동법적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김홍석 p. 43-65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최근 정보보호 이슈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 = Recent information security issues related to hacking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s and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egal systems 박종수 p. 67-104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court trials : proposing amendment provisions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 헌법재판소법 개선안 도출을 중심으로 승이도 p. 105-134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해석론적 접근 =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interpretative approach to unenumerated rights : focusing on Article 37(1)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Ni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 한국 헌법 제37조 제1항과 미국 수정헌법 제9조를 중심으로 오춘희 p. 135-184
중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小考) = A study on China's legal framework for biodiversity 이곤항, 박병도 p. 185-217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의 쟁점 및 개선 방향 =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regulations on prohibited places of assembly under the current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이희훈 p. 219-241
뮤직카우 사업 모델의 저작권법 쟁점에 대한 소고 = A brief study on copyright law issues of the Musicow business model : focusing on copyright re-entrustment and recordation of transfers : 저작권 재신탁, 권리변동 등록을 중심으로 전재림 p. 243-272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유치물 무단임대행위의 종료 후 유치물을 취득한 자의 유치권소멸청구 = Lien extinction claim by the acquirer of retained property after the termination of unauthorized lease in violation of Article 324(2) of the Civil Code : Supreme Court decision, Aug. 31, 2023, 2019Da295278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이재경 p. 275-302
수인의 보험수익자, 상속인과 보험금 분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insurance money to beneficiaries, heirs and insurance beneficiaries : focused on the commentary of the case 2022DA306048, 2022DA306055, 2022DA306062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2022다306055, 2022다30606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 p. 3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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